美국방 부차관보 "韓 최고위 인사들, 핵무기 추구 안해"

한국 핵무장 여론 질문에 "한미, 확장억제 신뢰"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가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동맹 강화 관련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 당국자가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 여론과 관련해 최고위 인사들은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했다.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는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동맹 강화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의 핵무장 관련 질문에 "한국 최고위급 인사들은 핵무기 획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존슨 부차관보는 "이들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것이 워싱턴선언에 담긴 내용"이라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전적인 신뢰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위협에 따른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기를 대체할 충분한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존슨 부차관보는 "억제력 문제를 이야기 할때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 핵 수단과 비핵 수단 등 모든 종류의 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 억제력 개념을 얘기한다"며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누구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으며, 이것이 확장 억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과 헌신, 신뢰는 어느 때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존슨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변함없다"며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부상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맹 결속을 위한 미국의 리더십 발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최근 수년간 세계적인 변동성, 불확실성, 심지어 혼란이 눈에 띄게 급증한 것을 목격했다"며 "답은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강력한 수정주의 세력의 부상에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개되는 양상은 미국 주도의 서방과 중국 주도의 비자유주의 체제간 영향력 다툼으로 정의될 수 있다"며 서방이 이러한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리더십을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김 전 원장은 "리더십의 문제가 가장 중요혀졌다"며 "만약 선두국가들, 특히 미국이 (동맹에 대한) 약속을 축소한다면 동맹과 파트너의 결집은 약화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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