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은 성(姓) 써야 하는 日, 변화 목소리 나오는 이유?

日경제계 "결혼 후 부부 다른 姓 쓸 수 있게 법 개정해야"
게이단렌 "성 바꾸면서 겪는 불편·불이익이 여성에게 치우쳐"

[서울경제]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결혼 후 남편과 아내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인정하는 '선택적 부부별성(夫婦別姓)'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대기업을 회원사로 둔 게이단렌은 결혼 후 업무상 옛 성을 계속 사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지만 계약이나 은행 계좌 개설을 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다면서 부부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이단렌은 "성을 바꾸면서 겪는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상의 불편·불이익이라는 부담이 여성에게 치우쳐 있다"면서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관련 개정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민법은 부부가 같은 성을 쓰는 부부동성(夫婦同姓)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내가 남편 쪽 성을 따르는 비율이 95%가량 된다. 일본에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선택적으로 부부별성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된 적이 있지만, 보수진영 반대로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도 2015년에 이어 2021년 부부동성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본 법무성이 2021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부부동성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27.0%였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혼인 이후 옛 성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해 쓸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은 42.2%였고,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8.9%였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