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환급' 여행보험 판매중단?... 당국, 오늘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당국 새로운 유형 등장에 적정성 검토… 11일 보험개혁회의서 안건 상정

지난해 6월 카카오손해보험에서 출시한 여행자보험이 큰 인기를 끌면서 보험사 간 출혈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지난해 카카오손해보험에서 내놓은 '무사고 귀국 시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진행하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무사고시 보험료 환급제'에 대해 논의한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손실을 대비하는 단기 상품이다. 보험 기본 원리가 사고를 보장해주는 것인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를 환급금 형태로 보상해주는 것이 부당한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도마 위에 오른 카카오페이손보의 여행자보험 무사고 귀국시 보험료 일부 환급 특약은 보험가입자가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해당 특약은 지난해 6월 카카오페이손보가 지난해 6월 내놓은 것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해당 특약 인기에 힘입어 여행자보험을 출시한지 1년도 채 안돼 가입자수 130만명 이상 끌어모았다. 이에 다른 손해보험사들에서도 무사고 귀국시 축하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유사한 형태의 여행자보험 상품을 출시 또는 검토하는 중이다.

문제는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이를 보험금으로 판단한다면 손해보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날 수 있다. 또한 해석하기에 따라서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계약시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아울러 무사고 환급이 보험료에 선반영됐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보험료로 구성됐다. 카카오페이손보가 사업비 보험료에 무사고 환급제를 반영해 기초서류 위반인지가 핵심이다. 위험보험료 산출시 무사고 환급금이 반영된 것이라면 애초에 보험료를 더 낮춰 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삼모사'격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사들이 환급금을 마케팅비 같은 사입비를 재원으로 삼고 있다고 해도 이는 사업비 과다지출과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또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해 여행자보험 환급금 이슈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무사고 환급형 여행자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다 소비자 효용 증가와 디지털보험 혁신 등의 이슈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위법 여부와 관련해서 결론을 낸 것은 없다"며 "소비자 혜택을 살리면서 현행 법 체계와의 적합성 이슈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