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식약처 규제혁신 3.0, 식의약 미래를 연다

정부의 ‘규제’에는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말이 으레 뒤따르기 마련이다. 전봇대 규제,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등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한두 번쯤 들어 봤을 법한 말들은 규제혁신을 보다 피부에 와닿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규제가 마치 고질적인 병폐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처음부터 나쁜 규제는 없다.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에 꼭 필요해 만들어졌던 규제가 시대와 환경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할 때 낡은 규제가 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이 매일같이 접하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무 특성상 많은 규제를 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규제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게 없는지, 혹여나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지를 꼼꼼히 살피며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발표한 규제혁신 1.0은 내부 공무원, 즉 정책 공급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에 필요한 100개의 과제를 담았다. mRNA 백신, 세포배양 식품 등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과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식품, 의약품 업계 관련자와 협회 그리고 해외 진출 기업 등과 100여번에 걸친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시행해 정책 수요자가 직접 제안한 과제 80개를 담은 규제혁신 2.0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규제혁신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현장에 존재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의 뜻을 받아 올해 규제혁신 3.0을 준비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했는지, 국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토론했다.

이렇게 탄생한 규제혁신 3.0은 힘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의 불편한 삶을 개선하며,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들고, 디지털 행정으로 전환하는 등 4개의 테마를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48년 동안 유지돼 온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즉시 완전히 폐지해 백만 소상공인께 실질적 도움을 드렸다.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교육을 실시해 교육 참석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도 해소할 것이다. 아울러 세상에 없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세계로 나아가는 새 길을 안내할 것이다.

중용 23장에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되면 이내 겉으로 드러나며, 드러나면 이내 밝아져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규제혁신을 위한 여정은 멀고 험하다. 식약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규제혁신을 위한 우리 모두의 정성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변화가 국가의 발전과 국민 삶의 혜택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