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 송곳 검증 이유…"자본금 2천억이라더니"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자격 여부 법리 검토 중
과기정통부, 로펌까지 맡겨…"심각하게 바라봐"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경매 때 자본 조달 계획 다르지만 '적격' 받아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기간통신사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배경에는 자본금 충당 문제가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5세대 이동통신(5G)의 새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은 순간부터 따라붙은 '자금 조달력'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두 차례나 스테이지엑스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로펌에는 법리 검토를 맡겼다. 서류 적정성 및 법리 검토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자격' 있느냐 없느냐

현재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로 가기 위해선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 자격'을 얻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만이 남았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리 검토 등을 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 참여할 당시 제출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진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과 27일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보도자료를 내고 스테이지엑스에게 자본금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개 이상의 외부 로펌에 법리 검토까지 의뢰했다. 일부 로펌에선 이미 검토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2월 초에 스테이지엑스가 기자간담회를 할 때는 자본금이 2천억원대라고 얘기를 했지만, 5월 7일날 필요 서류를 제출할 때는 500억원을 모았다고 했다"면서 "정부 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도 주파수 경매 참여 당시 최초 제출한 이용계획서상 자본금 납입 계획과 이후 과기정통부의 보완 요청을 받아 새롭게 낸 이용 계획서상 자본금 납입 계획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다. 최초 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계획한 자본금 전액을 납입 완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1월 적격 통보를 받은 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에도 출자해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적격 통보 받은 이용계획서상 자본 조달 계획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 시점 확보한 자본금, 주주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순차적 자본 조달 계획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음에 대한 법률 검토도 이미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과기부 고시 '필요사항' 이행 여부 따라 운명 갈리는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전파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고시인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12조 필요서류의 제출 등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 조건 이행 각서, 법인설립 등기 등 필요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필요서류는 지난달 7일 제출됐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같은 달 14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했고, 27일에는 추가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필요사항이 이행됐는지 여부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의 운명이 갈린다.

가능성은 두 가지다. 필요사항이 이행됐다고 결정이 날 경우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 통지가 간다. 이렇게 될 경우 기간통신사업으로 등록해서 진짜 제4이통사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결정될 경우 선정 취소도 가능하다. 선정 취소가 될 경우 이에 따른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는 스테이지엑스와 관련한 법리 검토 중인 단계"라면서 "주파수 할당의 적정성 여부를 언제 결론내겠다는 시점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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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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