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우향우 돌풍’… 친환경 정책·우크라 지원 약화될 듯

최영권 2024. 6. 1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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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 흔들 제2세력 부상한 극우파
獨·佛·伊·벨기에 등 주요국서 약진
경제 실정 거듭한 주류세력 불신 탓
ECR 73석·ID 58석 확보 지각변동
중도우파 EPP, 제1당 간신히 사수
녹색당 등 진보 세력 입지 위축돼
제10대 유럽의회 선거를 마친 9일(현지시간)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출구조사에서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을 앞서는 이변을 연출하자 AfD 공동대표인 알리스 바이델(가운데)과 티노 크루팔라(오른쪽)가 크게 환호하고 있다. 베를린 AFP 연합뉴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파시즘의 망령을 떨쳐 내려 진력해 온 유럽에서 극우 정치세력이 주류로 부상했다. 9일(현지시간) 종료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 중도우파가 1위를 안정적으로 사수했지만 상승세를 탄 극우정당이 원내 제2정치 세력으로 자리하면서 유럽 정치 지형의 ‘우향우’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유럽연합(EU) 27개국 3억 7300만명의 유권자는 향후 5년간 EU 차기 지도자와 예산·법률안을 심의할 의원 720명을 직접 뽑는 제10대 유럽의회 선거에 참가했다. 여기서 극우 성향 정치그룹(원내교섭단체) 유럽보수와개혁(ECR)과 정체성과민주주의(ID)가 각각 73석(10.14%)과 58석(8.06%)을 차지하며 직전 의회 대비 의석수를 각각 4석과 9석, 점유율은 0.36% 포인트, 1.11% 포인트 늘렸다.

반면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은 185석(25.69%)으로 원내 제1당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EPP의 연정 파트너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D)은 137석(19.03%)으로 의석 비중이 0.68% 포인트 줄었고, 보수 정당 리뉴유럽(RE)은 102석에서 22석 감소한 80석(10.97%)으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축소됐다. 이들과 친환경 관련 정책 연대를 해 온 녹색당·유럽자유동맹(G/EFA)도 52석(7.22%)으로 19석 줄었고, ‘정치적 올바름’(PC)의 입장을 피력해 온 유럽의회좌파(GUE/NGL)도 의석점유율이 0.24% 포인트 감소한 5%에 그치는 등 진보 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축됐다. 반면 극우 성향 의원이 다수 포함된 무소속(NI)은 37석 늘었다.

프랑스 극우의 기수 마린 르펜(56)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은 득표율 32%를 받으며 1당으로 올라섰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은 14%를 받아 각각 16%를 득표한 보수당과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에 참패했다. 보수 성향의 독일기독민주연합·바이에른기독교사회연합(CDU/CSU)이 30%를 얻었지만 SPD의 주요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과 자유민주당도 각각 12%와 5%를 얻는 데 그쳤다. SPD로서는 1912년 독일 연방선거에서 제1당이 된 지 112년 만에 받아 든 최악의 결과다.

독일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에 독일의 첨단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와 적자 예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연정 내 갈등이 심해지면서 2025년 가을로 예정된 정기 총선 전 올라프 내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을 쏟아 내고 있다. 반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이탈리아 형제들(Fdl)은 극우 정치그룹 내 최다 정당에 등극하며 차기 EU 집행위원장을 결정할 ‘킹메이커’로 급부상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그가 이끄는 중도우파 열린자유민주당(Open VLD)이 8.7%를 기록해 각각 25.6%와 21.8%를 득표한 EU 분리주의 정당 신플란더스동맹(N-VA)과 블랑스 벨랑(VB)에 참패한 뒤 사임했다. 오스트리아 극우 자유당(FPO)은 27%를 획득해 23.5%를 기록한 여당 국민의당(OVP)을 이겼다. 네덜란드 집권 노동당·녹색좌파 연합도 8석을 얻어 반이민 민족주의 정당 자유당(PVV)에 고작 1석 앞섰다.

유럽의회 의석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를 비롯해 각국에서 극우정당이 득표율 1·2위로 득세하면서 ‘유럽의 오래된 주류’인 중도 세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EPP를 이끄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중도는 어려운 시기에 유럽에서 가장 강한 정치 세력이 됐다”고 말했지만 그의 연임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통적 주류인 세 정치그룹을 합하면 402석으로 전체 과반 의석(361석)을 확보했지만 당내 우경화 흐름에 반발한 진보 세력이 탈당하거나 연정을 거부하면 멜로니 총리와 르펜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유럽 극우 세력이 이토록 약진한 건 유럽의 민생경제가 어려워진 탓이다. 유럽 유권자들 사이에서 경제 실정을 거듭해 온 주류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이 커져 왔고, 유럽연합을 유지하는 이익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손해라는 ‘연합무용론’이 증폭됐다. 친환경 규제책 등 EU가 국제사회 도덕규범을 선도하는 집단을 자처하다가 정작 역내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자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정 적자 심화와 고물가·고유가의 지속,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히 인상된 금리로 인한 채무 부담 등의 상황이 중첩되며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차기 유럽의회가 해결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역내 기업이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경쟁에 맞설 대책을 수립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EU 예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추가 침공 위협에 맞서 유럽 대륙 방위 대책을 수립하고, 유럽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친환경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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