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중국 앞지른 대미수출...통상마찰 대비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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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미국 수출이 대중국 수출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1~5월 대미 수출은 533억달러를 기록해 대중 수출 527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20년 가까이 중국행 수출이 우리나라 총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지만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가 지나치게 커지면 한국을 겨냥한 제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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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미국 수출이 대중국 수출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1~5월 대미 수출은 533억달러를 기록해 대중 수출 527억달러를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미국은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우리의 수출대상국 1위로 복귀한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까지 떨어진 뒤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 18%대로 올라섰다.
미국행 수출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의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형 첨단기술에서 중국을 철저히 배제하는 대신 미국에 투자하는 우방국 기업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안보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자연 대미 수출도 탄력을 받았다. 지난 1~5월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전기차(승용)시장 점유율은 11.2%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대미 수출 증가는 긍정적이다. 지난 20년 가까이 중국행 수출이 우리나라 총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지만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나 대미 수출 증가에도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가 지나치게 커지면 한국을 겨냥한 제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작년 한국은 대미 무역에서 44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특히 올가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현재의 바이든 행정부보다 한층 거센 압박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재임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수입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적용한 적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미국산 에너지와 농축산물 수입을 늘리는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국내 물가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대중 무역은 과도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되 적정선에서 유지하는 게 상책이다. 국제 통상 관계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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