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인 민주당, '법대로' 원 구성 외치며 다수결로 뭉갰다

관례 깨고 법사위원장에 4선 정청래
박찬대 "국민의힘 '무노동 불법세력'"
국회법 앞세우며 다수결로 힘자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으로는 사상 초유의 단독 개원에 이어 또다시 의석수로 밀어붙였다. 거대 야당 일방독주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법대로'만을 외치며 꿈쩍도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원장에 강성 친이재명(친명)계 의원을 잇따라 배치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야당은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 △김영호 교육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복지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이날 함께 뽑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최에 항의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마다 공격수를 전진배치했다. 특히 법사위원장엔 4선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엔 재선 최민희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 관례였던 '3선 상임위원장' 원칙을 깨고, 그간 정부·여당에 큰 목소리를 냈던 강성 친명을 앞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려면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공언했는데, 이에 맞춰 위원장 인선도 파격을 택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명단

민주당은 법 규정을 내세우며 단독 강행의 명분을 쌓았다. 원 구성 협상에 미온적인 국민의힘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단독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다수결 처리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원 선임안을 내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세력'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처럼 여야가 거칠게 충돌하면서 향후 국회 주도권을 둘러싼 쟁탈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를 빠르게 열어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우선 처리할 참이다.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얻은 만큼, 본격적인 힘자랑에 나서겠단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앞으로는 국회법이 정한 모든 권한을 사용해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의석수를 앞세워 확보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계속 협상을 피하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목요일에 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간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이민석 인턴 기자 minseok109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