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대응” 위협 속 대남방송 채비…대북전단 제지론 확산

北 오물풍선 310개 또 살포

- 합참 “50개 남하… 유해물질 없어”
- 이재명 “유치한 치킨게임 멈춰야”
- 여당서도 전단살포 신중론 나와
- 정부 “제지 근거 없다” 입장 고수

- 북한, 대남 확성기 재설치 동향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은 310여 개이며, 그중 50여 개가 남하해 낙하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까지 오물풍선에서 안전 위해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군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가운데 10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이동형 확성기로 추정되는 차량이 위장막 아래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겨냥, “새로운 대응”을 위협하고 나서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자 일각에서는 오물풍선 살포 배경으로 지목된 대북 전단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다만, 합참은 이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전방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측의 민간 단체들이 북측을 향해서 대북 삐라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북측 당국이 나서서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것, 좀 그렇지 않나”며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는 또 어떻나.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매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송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비공개적으로 하거나 잠시 중단함으로써 북한 도발의 명분을 주지 않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의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발송이 계속되면 북한의 확성기 조준 타격이나 접경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며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발송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살포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안보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강제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대북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는지 묻자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오물풍선을 급박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며 “경찰은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전날 대북 확성기를 가동했지만 이날은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고려해 가동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합참은 “북한이 전방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다”며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었지만,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최소 30곳에 달하는 대남 확성기를 없앤 바 있다. 북한도 대남 방송을 다시 시작한다면 남북이 동시에 확성기를 통해 심리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