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공격 대응 ‘핵우산 가이드라인’ 마련

3차 NCG회의서 ‘공동지침’ 작성
8월 UFS때 핵작전연습 첫 시행

조창래(오른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차관보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0. [서울=뉴시스]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경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으로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공동지침’ 작성을 한미 양국이 사실상 완료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맞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다.

한미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미 측 수석대표인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 유지·강화를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NCG 출범) 불과 1년 만에 이룬 역사적 업적”이라며 “공동지침 문서는 항구적, 영속적인 협의체로서의 NCG 위상과 확장억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지침 문서는 기밀인 만큼 세부 내용은 비공개다. 다만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이 투입되는 한미 핵 작전 수행에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북한 핵 공격 수위 및 유형에 따라 한미의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구체적 절차 및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한미는 공동지침 문서에 기반해 한미 연합 개념, 연습, 활동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 연습에서 북한 핵 공격을 상정한 핵 작전 연습을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