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반발에 우파 지지… “2035년 내연차 퇴출 폐기할듯”

화석연료 금지-연료 보조금 중단 등
고강도 환경규제에 유권자 분노
유럽 진출 韓기업, 규제 부담 덜듯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유럽의 기후변화 정책이 성난 민심의 직격탄을 맞았다. 9일(현지 시간) 막을 내린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의 대약진에는 에너지 가격 폭등과 고금리 속에 시행된 고강도 환경 규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도 작용한 만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려던 각종 정책의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CNBC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인 ‘그린딜(green deal)’이 실질적 위험해 처해 있다고 전망했다. 그린딜은 2019년 팬데믹 이전 경제가 순항하던 시기에 발표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며 반발을 불러왔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데 화석연료 난방기기를 금지하고, 농업용 연료 보조금을 중단하자 민심이 돌아선 것이다. 2035년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려는 계획도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페인 은행인 방코 빌바오의 잉고 라밍 탄소시장 수석은 블룸버그에 “이번 선거는 그린딜에 대한 현실 점검”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유럽이 이제 재생에너지에서 원자력 발전 같은 비용 절감형 에너지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이 미국과 중국처럼 친환경 산업에 보조금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럽은 그간 보조금으로 전기차나 태양광 같은 친환경 산업을 키우는 정책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채찍형’ 정책을 앞세우면서 유권자의 더 큰 반발을 샀다는 평가를 받는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도 속속 ‘값비싼’ 친환경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환경 정책에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캘리포니아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주(州)법의 해석을 달리해 2035년까지 내연차 신규 판매 금지 조치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전기차 강요는 점점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의 고강도 환경 규제 후퇴는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유럽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전기차 기업들의 환경 규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