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지원의 범죄 전과 무용담, 더는 듣기 싫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송금 무죄를 장담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한 논평이다.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이 전 부지사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장 출신으로 국정원 자료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방북 비용’이 아니라 ‘주가조작용’이라고 언급된 국정원 자료를 가리킨다. 이재명 대표 측을 거들려고 밝힌 의견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범죄무용담이다. “저 박지원도 대북송금특검에서 20년 구형, 1심 2심에서 12년을 선고, 그러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살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 대북송금특검에서 불법 금품 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150억원 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이를 이 전 부지사 무죄 가능성의 선례로 풀고 있다. 우리가 개인의 논리까지 평가하려는 건 아니다. 그 내용이 거짓에 차 있고 불편하니까 문제다.

박 의원 사건의 최종 판결은 징역 3년의 실형이다. 금호와 SK에서 받은 1억원 등이 유죄였다. 20년 전은 물론 지금도 뇌물 1억원은 크다. 특가법상 뇌물죄로 법정형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다. 이런 큰 죄를 짓고 정치생명을 유지하는 건 그 말고 없다. 그를 살린 것도 대통령의 사면이었다. 이런 걸 다 빼고 ‘무죄’ 부분만 소개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살았다’는 논리처럼 서술하고 있다. 말장난이다. 국민 수준과 기업에 대한 우롱이다.

사실 그의 ‘전과 무용담’은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서 기소 전력을 인용했다. “내가 과거 기소됐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감 등에서) 빠지라고 했다.” 그랬다가 상대 당 의원으로부터 “그래서 빠지셨냐고요”라는 공박을 당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기소 전력’을 써 먹었다. 자신의 기소 경험을 빗대 정경심 교수 사전 기소를 지적한 것이다. 윤 총장의 거친 반박을 샀다. ‘검사 10단에 졌다’고 자인까지 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나. 수사 받고, 기소 되고, 징역 받은 게 자랑인가.

작금의 한국 정치에는 ‘사법 염치’가 없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되레 검사 탓하고 판사 겁박한다. 그 중심에 박지원식 정치가 있다. 부분을 부풀려 전체로 왜곡하고, 그런 왜곡으로 범죄 전과 미화하고, 여러 잔기술로 다선의 영화까지 챙긴다. 이런 불편한 범죄 무용담을 또 듣는다. 많은 국민이 ‘박지원 판결’을 검색했을 것이다. ‘박지원 피고인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의 중범죄를 확인했을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만해야 한다. 그래도 할 거면 금호·SK 뇌물 1억원도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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