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NCG 공동지침 검토 완료...일체형 확장억제 토대 마련

한국과 미국은 어제(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열고 공동 언론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핵협의그룹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NCG의 공동지침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해 올 경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 라인이 담긴 것으로, 사실상 문서 작성을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측은 그러면서 이 공동지침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지침 문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 만에 하나 핵 공격이 이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이에 따라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과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훈련을 활용하기로 하고, 오는 8월 시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핵 작전 연습을 처음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을 증진하는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과 훈련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공동주재하고,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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