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거부권 외엔 뾰족한 수 없는 與… 모든 상임위 활동 보이콧 검토

민생 현안은 15개 특위로 다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0일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 앞에서 협상 결렬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두고 선출하지 않은 나머지 상임위원장 7자리도 맡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당분간 당내에 구성한 15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진 의원 간담회 및 의원총회 등을 열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이날 상임위원장 11자리까지 단독으로 선출하자 향후 국회 모든 상임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대통령 시행령을 고쳐 해결할 수 있는 민생 현안을 당정(黨政) 협의와 당내 특위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법 개정 없이도 챙길 수 있는 많은 민생 현안을 정부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연금개혁특위 등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상임위 운영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어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시행령으로 국정을 끌고 가는 것은 입법에 비해 한계가 명확할뿐더러, 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의 시행령 통치를 막겠다”며 시행령을 입법예고 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청문회를 열고 각 부처 장관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여당이 국회를 거부하는 것도 국민의힘엔 부담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중요 상임위를 독식한 민주당에 대해 여론 역풍을 기대하는 것 말고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고 했다. 실제 21대 국회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18자리를 독식한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이 불자 1년 만에 상임위원장 7자리를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넘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초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는 민심과의 이별 전주곡”이라며 “민주당은 2020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독주하다가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민심의 철퇴를 맞았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며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여당이라 여론 부담이 있었지만 지금은 ‘윤석열 역풍’이 더 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