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은 어떻게?..."정상화까진 험로"

[앵커]

이번 본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원장은 모두 7자리로, 민주당은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남은 자리도 모두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방적 원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이콧'에 나서면, 국회 파행은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단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남은 건 외통위와 국방위 등 7개 자리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위원장직은 여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두겠다고 했지만,

추가 협상이 불발될 경우, 이번 주 거듭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직도 모두 야당 몫으로 돌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9일) : 11개가 최소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일하기 위해서 중요한 상임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상임위원장이 있어야 하고….]

물론, 여당은 합의 없는 원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개 상임위라도 받아야 할지, 아님 21대 국회 전반기 때처럼 모두 내줘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선 상태로, 국정을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란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조지연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 9일) :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을 포기하고,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민주주의를….]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라도 확보할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만큼은 막아설 수 있습니다.

다만, 범야권이 192석으로 법안 '패스트트랙' 가능선을 이미 넘은 데다,

각종 특검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다룰 법사위와 과방위는 이미 민주당에 넘어가 사실상 힘을 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당 입장에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에 기댈 수밖에 없어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 발표 등에도 벌써부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당장 산업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당장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여당은 우선 상임위를 대신해 당내 특별위원회와 정부 간 협의를 강화해 민생 현안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여당으로선 그 기간 민생을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가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여당 따로, 범야권 따로.

국정 운영의 두 축이 당분간 제각기 '마이웨이'를 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정상화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이원희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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