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시행… 4대 규제풀기 본격화

농촌활력·산림이용지구 접수

강원특별법이 시행(2024년 6월 8일)되면서 강원도를 옭아맨 환경, 산림, 농지, 군사 등 4대 규제 풀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는 4대 핵심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이날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8~9월 중 자문 심의를 거쳐 10월 지정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청수요조사에 따른 시군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 1호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유력한 곳은 철원과 인제다. 2개 지역은 촉진지구 발굴용역과 개별단위 계획 촉진지구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현재까지 46곳에서 지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호는 고성통일전망대가 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인허가 상 문제가 없으며, 도는 관련 법령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사항에 대응하고 있다. 통상 1년 정도 소요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접수를 앞두고 미리 자료 보완을 마쳤기에 5~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르면 연내 지구지정 완료 후 내년 초부터 실시계획을 승인해 하반기에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이 밖에 계획을 수립 중인 곳은 △평창 청옥산 지방정원 △강릉 어흘리 산림관광 △횡성 공근 친환경 에너지 산림 테마파크 △춘천 삼악산 관광지 등 4곳이다.

권한을 이양받은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각각 강릉 경포호 인근 관광단지 조성, 홍천 남면 태양광 사업이 첫 번째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미활용 군용지는 올해 1월 기준, 도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35건 이외에 추가 현황 파악을 위해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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