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고·성수여고 이전계획 보완 요구

도교육청 “공사비 재책정 필요”
예정지 건폐율 법리 해석 이견
조율 실패 땐 사업 불허 가능성
학교법인 “현재 대책 강구 중”

속보=춘천 낙원동에서 삼천동으로 이전하려는 성수고·성수여고의 계획(본지 2023년 11월23일자 4면 등)이 당초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10일 본지 취재결과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법인 성수학원에 이전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법인 측에 추가 부지 확보 필요성과 공사비 규모 보완 등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측은 학교를 이전하는데 355억원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교육청은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이더라도 학생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법인이 가져온 예산을 100% 인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면서 “법인이 제시한 예산은 2개 학교를 이전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라 밝혔다.

법인이 마련한 학교 부지 면적 역시 지적을 받은 상태다. 법인은 현재 낙원동에 위치한 두 학교를 삼천동 산36번지 일원 2만5000㎡부지로 신축·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가 녹지지역으로 분류돼 건폐율이 20%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법인과 교육당국이 법리 해석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양측이 조율에 실패할 경우에는 이전이 불허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당초 2026년 이전 예정이던 일정은 2027년 3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법인 측 관계자는 “타지역에서 건폐율을 높여 적용한 사례가 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우리의 해석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보기에는 땅을 더 추가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여 현재 대책을 강구 중”이라 밝혔다. 이어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통과하면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으나 계속 밀리고 있다”며 “개교도 당초 2026년에서 2027년 3월로 미룰 계획”이라 전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계속 보완을 지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추후 검토해 허가든 불허든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 중”이라며 “만약 보완 내용이 너무 미미하다 싶으면 불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성수여고 #이전계획 #교육청 #도교육청 #낙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