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건강교육서비스권 차별안돼

-보건교사 상주않는 학교 26%, 교육부 확충해야

강원도내 학교 4곳 중 1곳은 보건교사가 상주하지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중·고교 623곳 중 162곳에 달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재학생이 적은 학교에도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 일정 학생수에 도달하지 않으면 확충이 어려워 대책을 호소합니다.

보건교사 상주 여부는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해 대개 전교생 100명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서는 인접학교에서 순회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모가 작아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다면 가까운 보건진료소도 없고 마을에 의료인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구가 줄고있는 강원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를 거듭할수록 시 외곽지역 및 군단위 지역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상주를 기대할 수 없게 돼 위태롭습니다.

보건교사는 학교에 상근하는 유일한 의료인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외상 등 환자 치료를 포함한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 보건교육 실시와 협조, 학교 환경 위생 유지 관리 등 매우 포괄적입니다. 고유 업무 외에도 석면관리, 안전공제회 업무처리 등을 맡기도 합니다. 순회업무 등이 추가됨으로써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학생 건강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의약품을 다뤄야할 경우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평창에서는 보건교사가 순회 업무 중일 때 학생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위급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을 계기로 보건의식이 강화됐으며, 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학생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활용 능력이 높아지는데 원활한 보건교육을 위해서도 확충돼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은 학업 결과와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 의료환경이 열악한 작은학교에서 차별받는 구조여서는 곤란합니다. 현행 재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한 보건교사 배치 기준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에게 공정한 건강교육서비스권을 제공하고, 보건업무와 관련한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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