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권 용수공급 안정 상수원 다변화해야”

시의회, 환경부·수공 이행 촉구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특수교사 배치기준 상향 등 건의

원주시의원들이 10일 제24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상수원 다변화, 특수교육제도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건의안을 쏟아냈다. 원주시의회(의장 이재용)는 원용대 의원이 발의한 ‘원주권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다변화 협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통해 2015년 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환경부, 수자원공사가 적극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원주권은 일일 사용 용수의 절반인 6만5000t을 횡성댐에서 공급받는 등 횡성댐에 대체로 의존하는 실정으로 상수원 다변화 필요성이 지속 요구돼 왔다.

당시 체결한 협약에는 원주시가 장래에 필요로 하는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충주댐·소양강댐과 연계한 국가수도기본계획에 관련 사항 반영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권아름 의원이 발의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정부가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율을 반영,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영미 의원이 발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개선 촉구’ 건의문을 통해 “재가노인복시시설 종사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정 보수교육 참석일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시간 미충족으로 50% 삭감된 수당을 받고 있다”며 “시는 월 15일 이상 근무시 복지수당을 받는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일 지원이 되도록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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