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40년대 역성장”···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로 활로 뚫어야

[서울경제]

우리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0%대로 추락하면서 2040년대 한국 경제가 역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블로그에 올린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급락했다. 노동·자본 투입형 성장 모델이 끝나가고 초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만회할 경제 전반의 혁신은 후퇴하고 있다.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첨단기술 경쟁에서는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 한번 낙오되면 후발 추격자로 전락하고 국가 안보마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데도 한국의 과학기술은 2022년 기준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11대 핵심 분야에서 중국에 처음으로 역전당했다. 우리 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 규모는 세계 2위에 이른다. 하지만 단기 성과 등에 매몰되면서 응용연구 지출 규모만 늘고 과학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우리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면서 혁신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진단이다.

혁신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가의 도전 정신을 살려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저출생 대책에서 협조하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또 기초연구 강화, 벤처 자금 공급, 창업 지원, 창의적 인재 양성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과학연구·창업 등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민관이 ‘원팀’을 이뤄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신성장 엔진을 점화해야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