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총회서 한국 노사 ‘노동개혁’에 상반된 평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친기업 반노동” 비판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강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112차 총회에서 한국 노동계 대표로 연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자단

노동계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이들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자리에서 현 정부의 노동 개혁과 관련 정책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112차 총회에 한국 노동계 대표로 연설에 나서서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밑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그 사례로 △농성노동자 유혈 과잉진압 △노조 회계 공시에 대한 강제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장한 장시간 노동 정책 시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배제 등을 들었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시도를 중단할 것, 노동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 대표로 연설에 나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바탕으로 한 노동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와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한발 더 나아가 “사업장 점거 금지와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약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의 안녕을 보장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노동약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정부의 보호·지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이번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임기 3년의 정부 쪽 정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번이 6번째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사·정 대표가 모인 3자 기구로, 이사회는 정부 쪽 정이사 28개국과 부이사 28개국 그리고 노동계와 사용자 정이사 각각 14명과 부이사 19명으로 구성된다. 정이사국은 해마다 3·6·10월에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국제노동기구의 예산·결산을 비롯해 주요 사업계획 수립, 사무총장 선거 때 표결권을 행사한다. 이번 총회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