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에 보고서까지 대리…지방의회 전수조사 추진
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68.5점, 지난해 지방의회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 점숩니다.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10점 이상 차이가 나죠.
왜 이렇게 청렴도 점수가 낮을까요?
조금 더 들여다보니 외유성 출장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민낯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한 지방의회는 업무와 관계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 44만 원을 시의회 예산으로 예매했다가 출장이 취소되자 44만원 전액을 취소 수수료로 날렸습니다.
또 다른 지방의회는 여행사와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초과한 4천여만원에 출장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2천 8백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물어냈습니다.
심지어 여행사에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비용을 세금으로 집행하거나, 출장 일정의 절반을 관광으로 계획한 지방 의회도 있었습니다.
모두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 7곳에서 발견한 혈세 낭비 행태였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이) 외유성과 관광성이라는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출장 관련 예산이나 출장 결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합니다."]
권익위는 위법 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또 전국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실태 현황과 관용차 사적 유용 여부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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