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 퇴로 열어줄 정책지원 시급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대비 0.06%포인트나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12년 12월(0.64%)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저점이던 2021년 말(0.16%)과 비교하면 2년여 만에 3배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부실 도미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별적 지원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 우려를 더한다. 지난 3월 기준 개인사업자 335만9590명이 보유한 대출(가계·사업자 대출)은 1112조7400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직전이던 2019년 말(209만7221명, 738조600억원)과 비교하면 대출자는 60%, 대출금은 51%나 급증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대출 돌려막기도 사실상 봉쇄된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고금리·고물가가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죄고 있다.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외식이나 식재료 구매를 줄여 고정비용 등으로 인한 적자만 쌓여간다.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매주 회의를 열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시기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들이 방역에 협조하면서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한 측면이 있지만, 금융 포퓰리즘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경제의 실핏줄인 700만 자영업자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경제 주체다. 그러나 고질적 공급 과잉 상태가 이어져 온 게 작금의 현실이다. 역대 정부마다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노력을 소홀히 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너도나도 창업에 나선 결과다. 연체율 급등은 가계나 자영업·소상공인의 위기 신호다. 한꺼번에 부실이 터지면 사회적 혼란과 금융위기로 이어진다. 실효적인 대책을 통해 도덕적 해이는 막되 영세업자들에 대한 채무 재조정 등 선별 지원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