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한 정해놓고 관례 무시...전략 없이 무기력했던 與

[앵커]

22대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반쪽짜리 개원 본회의를 연 데 이어, 핵심 상임위원장까지 협의 없이 선출했다는 오명을 또 남기게 됐습니다.

협치 관례를 깬 민주당도 문제지만, '방탄·독주' 프레임만 강조한 국민의힘도 현실적인 협상 전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171석 압도적 과반을 확보하며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은 첫 회동 때부터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갖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각각 제2당과 여당, 즉 국민의힘 몫으로 여겨졌던 자리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3일) :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독주를 견제하는 게 4월 총선 민심이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 대신 '6월 7일' 상임위 구성 법적 시한만 강조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31일) :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법에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 여야 합의로 미루자고 하지 않는 한 법대로 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이 법안 처리 최종 관문인 법사위까지 차지하는 건 '입법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 역시, 집권 여당 몫이란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21일) :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결기와는 달리, 108석 소수당의 저항 수단은 많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첫 본회의에 불참하고,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며 규탄대회를 여는 게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 일방적인 국회 운영 국회의장 사죄하라!(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여당은 막판에 와서야 법사위만 지켜주면 나머지 상임위원장 직을 포기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일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여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전부 야당에 내주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관례를 깬 것도 문제지만, 국민의힘도 협상 전략이 부재했던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으며 여야 합의를 이뤄냈던 협치의 정치 문화는 22대 국회에서도 한동안 실종 상태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이영훈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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