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與 “민주당도, 국회도 죽었다”

법사·운영·과방 모두 민주당에게로
與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전락”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으로 단독으로 선출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원(院) 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의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가게 됐다.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라며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밤 본회의를 단독 개의하고 18곳 중 11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법사위원장에는 4선 정청래 최고위원, 과방위원장은 재선 최민희 의원, 운영위는 3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이 외에 ▲교육위원회(3선·김영호) ▲행정안전위원회(3선·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3선·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3선·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3선·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3선·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3선·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3선·박정) 등이 선출됐다.

당초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길어지며 오후 5시와 오후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지만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이후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11곳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며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가 진행 중이던 시각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강탈해 가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정국 조성, 그리고 이를 위한 언론 장악 의도”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협상 결렬 관련 상황을 발표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측은 막판 협상에서 법사위를 가져가는 대신,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는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막판 고심 끝에 협상안을 제시했다. 법사위를 국민의힘에게 준다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에 주겠다고 얘기했다”며 “민주당은 의원총회에 다녀온 후 단칼에 거부했다”고 했다.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왔다. 대통령실을 소관으로 둔 운영위의 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갔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의 최종 관문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도 법사위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올라 표결될 수 있는 것이다. 4·10 총선에서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사위와 운영위까지 가져가게 됐다. 이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특검(특별검사)법과 쟁점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어떤 중재력도 발휘하지 않고 민주당 대변인처럼 일관되게 민주당 편을 든 우 의장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다시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서 우 의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직전 국회의장실 앞 복도 앞에 앉아 ‘협치파괴 책임있는 국회의장 사퇴하라’, ‘일방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죄하라’, ‘국회정신 무시하는 이재명 방탄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한 후 “오늘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길 최대한 기다렸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에 변동이 없다”라며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은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말도 알고 있다. 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의 위원장도 오는 13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전망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검토 중인 본회의 일정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국회법에 본회의는 목요일에 하게 돼 있다”며 “우리는 (이번주 목요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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