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협상 끝내 불발…11개 상임위원장 독식한 민주당

국회 본회의 미루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합의 실패…與 표결 불참, 野 단독 가결 처리
민주, '11대 7' 배분안따라 운영·법사위 차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13일 마무리 방침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끝내 불발됐다. 거야(巨野)는 여당 없이 국회의장 단독 선출에 이어,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줄다리기를 벌이던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싹쓸이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은 10일 오후 9시쯤 22대 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인사 안건 11건을 단독으로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특히 운영·법사·과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본회의 직전까지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절충 없이 이날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당선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박찬대(57·인천 연수갑·3선·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59·서울 마포을·4선·수석최고위원) △교육위원장 김영호(56·서울 서대문을·3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63·경기 남양주갑·재선)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59·전남 나주화순·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43·부산 북갑·3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61·충남 당진·3선)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50·서울 은평갑·3선)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58·전북 완주진안무주·3선)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62·인천 남동갑·3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61·경기 파주을·3선)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18개 상임위를 두고 의석수 비율에 따른 ‘11대 7’ 배분을 제안하며 7개 상임위원 선임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견제와 신속한 입법 처리 등을 위해 운영·법사·과방위원장은 야당의 몫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법사위는 그간 국회 관례에 따라 여당과 제2당의 몫이 돼야 한다며 물러나지 않았다.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이날 본회의 시간을 당초 오후 5시에서 8시로 연기했다. 그 사이 각 당 의원총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벌이며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결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배분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은 지난 5일 첫 본회의도 모두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해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우 의장은 원 구성을 위한 민주당의 소집 요구에 따라 취임 후 이날 첫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표결을 강행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법대로’를 강조해 온 민주당은 오는 13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거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때까지도 여당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면서 국회 개원 14일 만에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완료하고 개원식을 진행할 전망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시기에 대해 “본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목요일에 하게 돼 있다”면서 “이번 주 안에 늦지 않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지난달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14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하고, 정식 개원식을 거쳐 각종 입법 활동 등을 위한 상임위가 가동될 전망이다. 원 구성까지 47일이 걸린 지난 21대 국회보다 33일 빠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에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강제로 국회의 문을 열었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독식한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극단적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현행 국회법 안에서 각 상임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