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오물풍선' 피해 신속 지원 방안 논의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민간 피해와 관련해 신속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1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 주민에게 신속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신고는 차량 유리 파손 등 8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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