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원구성 파행…與 "이재명 방탄" vs 野 "국회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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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0일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나와 협상 결렬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4.6.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제22대 국회 제1당을 차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상임위 독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까지 벌였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적인 여야 원 구성 협상 불발 시 이르면 이달 13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의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국민의힘을 재차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며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체 누구를 위한 폭주인가. 오로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며 "여기엔 민생도 국익도 없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온갖 당리당략적 악법들이 일방 통과될 것"이라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모든 것을 중재하고 협의를 끌어내야 할 사람이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이 나라에 진정한 국회의장은 없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원다는 우원식도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법대로를 외치는 데) 여러분의 선배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보다 준법의식이 부족했을 것 같느냐"며 "선배 의원들이 지켜온 건 관례와 전통이자 민주주의이고 여러분이 지키는 건 '법대로'로 포장한 이재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강탈해가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정국 조성 그리고 이를 위한 언론 장악 의도"라며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 놀음에 빠져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나와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6.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처럼 여당은 민주당이 법사위 장악을 위해 무리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데는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가 번지지 않도록 전방위 방탄 입법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을 예상이나 한 듯, 선고 나흘 전 다급하게 '방탄 특검법'을 강행하는가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판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면 처벌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려 들고 있다"며 "오로지 당 대표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공세를 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절대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을 통째로 삼켜버린 '권력의 정점' 이 대표가 결국 부패와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들로 내정한 민주당은 추가적인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4.6.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늘 11개가 처리되고, 나머지 (7개 상임위는) 이번 주 안에는 선출해서 지금 국회 일정이나 경제 상황,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는 상임위가 신속하게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76조의 2에 따르면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13일 본회의 개최를 벼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무노동 불법 세력'이 일하지 말자고 아무리 떼를 써도, 국회는 법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까지도 여야가 상임위 배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임의로 배정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법사위, 운영위를 몫으로 받아야 한다며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특위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검토하고 부처 단위 당정 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정 협의를 거친 시행령을 통한 국정 운영에 나선다는 대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 임의 배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막가파식 독주'를 하는 것에 마냥 협조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