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운영위 모두 가졌다…與 반발 속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법사위원장 정청래‧운영위원장 박찬대 등 민주 강성 당선
본회의 2시→5시→8시 미루며 막판 협상했지만 불발
거대 야권, 與 불참 속 표결…국힘, 전원 사임계 제출
13일 본회의서 나머지 7개도 단독 선출 가능성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왼쪽).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시각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헌정 사상 최초 야당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 선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임의 배정에 반발,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며 시작부터 국회 '보이콧'에 나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52분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 표결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7당 의원 191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특검법을 비롯해 모든 법안이 거쳐 가는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방송3법 등 언론 법안 소관인 과방위원장엔 최민희 의원이 당선됐다.

그 밖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정 의원이 당선됐다.

당초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이 이뤄지면서 본회의는 오후 5시로 연기됐다가 또 한 번 오후 8시 이후로 늦춰졌다. 우 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며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원 구성을 마냥 미룰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막판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 국회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한 채 우 의장 사퇴 촉구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이재명 방탄 사죄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우 의장과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상임위 강제 배정을 거부하며 국회 본청 의사과에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원 구성을 마친 후에도 상임위 활동 등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대신 당내 정책위 산하에 구성한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는 등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명단을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13일 본회의에서도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역시 민주당 몫으로 단독 선출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지각 출범하는 걸 국민도 바라지 않는다고 본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다시 한 번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된다. 당시 민주당은 이후 1년2개월 동안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운영한 바 있다. 그러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모두 국민의힘에 내준 후 같은 해 8월 말에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7로 변경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상임위 0개'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선 거대 야권에 상임위를 모두 내어주고 보이콧까지 할 경우, 특검 정국에 속수무책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여당 지도부의 막판 고심이 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