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野, 단독 본회의 열고 상임위원장 선거 강행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위원장직 독식…與 "눈물겨운 방탄 시도"

제22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권 단독 본회의를 열어 18곳 중 11곳의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다. 여야 간 이견의 핵심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통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모두 민주당 몫이 됐다.

10일 오후 8시50분께,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길 최대한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상황 변동이 없어보인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장으로서는 원 구성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었다"고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우 의장은 "한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갈등 수준부터 낮춰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가 문을 이렇게라도 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여당 의원의 불참 속에서 본회의를 열게 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 앞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이 국민의 눈높이란 점을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국회법일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까지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국회법을 따르는 게 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11개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위해 모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막판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추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기도 음모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기승전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이 진행 중인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는 "도대체 누굴 위한 폭주인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이재명 수호·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차지하게 된 것을 놓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 이를 위한 언론 장악 의도"라며 "아무리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하고 있고, 민주당의 눈물겨운 방탄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앞세워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모두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자당 몫 후보 명단을 지난 7일 제출했다. 결국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할 수 있는 관문인 법사위를 사수하게 됐다.

또한 대통령실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 역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운영위는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대통령실 참모 등 관련 증인을 부르거나 회의를 열 수 있다. 또한 방송 3법 등 언론 개혁 법안을 담당하는 과방위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최고위원,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원내대표,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뚜렷할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강경파 의원들을 배치하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각종 특검 및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에 이어 나머지 7개 위원장 자리도 이번주 안으로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본회의는 목요일날 하게 돼 있다. 늘 늑장 출범하고 지각 출범하는 국회를 국민들께서도 바라지 않으신다고 본다"며 오는 13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우원식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