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ILO 연설서 “노동조합 밖 노동 약자 보호·지원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노동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현지시각으로 오늘(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 정부 대표 연설에서 “전 세계적인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은 거세고, 노동 약자들을 불공정, 불평등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보편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 확대 ▲노동 약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적극 추진 등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밖에 있는 수많은 근로자가 있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다양한 제도적 보호·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동 약자’ 지원 강화 계획을 전했습니다.

또,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기존 노사분쟁 해결시스템인 노동위원회에 더해 노동법원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지원, 신산업·신기술분야 훈련과정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제도 개선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도 소개했습니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삼자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노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의 논리, 폭력·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문제해결 방식에는 공감할 수 없다”며 “노사정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불법행위를 배격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사의 자유원칙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장관은 내일(11일) 오후에는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노동 약자 지원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저소득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표로 하는 ‘2024-2026 한-ILO 협력사업’ 약정을 체결해 향후 3년간 모두 12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112차 ILO 총회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 노사정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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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