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힘의 논리 아닌 대화·타협으로 풀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의 논리, 폭력‧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문제해결 방식에는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고용 형태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회는 지난 3일 시작해 14일까지 열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자단

이 장관은 노동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인구 구조 변화, 기술 발전 등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은 거세고, 노동약자들을 불공정, 불평등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노동약자들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 대화하고 연대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의 비전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도 소개했다. 이날 정부는 임금 체불을 겪은 근로자가 좀 더 빠르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2800억원 규모 재원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 재원은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밖에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다양한 제도적 보호‧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체계를 갖추고, 법률상담, 교육 등도 두텁게 확충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일‧가정 양립 지원,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 훈련 확대, 산재‧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도 소개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부모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인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확충하고 있다”며 “청년이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신산업‧신기술분야 훈련 과정을 확대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법원 설치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기존 노사 분쟁 해결시스템인 노동위원회에 더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법원 설치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망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개의 사업에 종사해 보수를 받고, 이직이 빈번한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들에 특화해 고용‧산재보험 제도를 개선했다”며 “고용 형태와 직종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춰 주기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의 논리, 폭력‧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문제 해결 방식에는 공감할 수 없다”며 “노사정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불법 행위를 배격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1일 오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노동약자 지원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한다. 또 ‘2024-2026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약정으로 우리나라가 2026년까지 3년간 ILO와의 협력 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126억 원(915만 달러)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ILO와 협력해 중‧저소득 국가의 일자리와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