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ILO총회 연설…"노조 밖에 있는 '노동약자' 보호 강화할 것"

이정식 고용장관, 제112차 ILO 총회 본회의 기조연설
"노동권 신장해왔지만 '노조 밖 근로자' 많아…보호 강화"
"노사정 대화 중요…폭력·협박 등 불법행위는 공감 못해"
한·ILO 협력사업 약정도 체결…2026년까지 126억원 지원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06.10.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노동조합 밖에 있는 노동약자들을 위해 정부의 보호·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0일 오후 3시께(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 본회의에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이 같이 연설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2021년 ILO 핵심 협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권을 지속적으로 신장해왔지만, 노조 밖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다"며 "이러한 노동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정부의 보호·지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근로자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노사분쟁 해결시스템인 노동위원회에 더해 노동법원 설치 논의도 추진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최우선 권리보장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와 같이 여러 개 사업에 종사해 보수를 받고, 이직이 빈번한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에 특화해 고용·산재보험 제도를 개선해 보호를 두텁게 했다"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질베르 웅보(Gilberg Houngbo) 사무총장도 말씀하셨듯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삼자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의 논리, 폭력·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문제해결 방식에는 공감할 수 없다"며 "노사정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불법행위를 배격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인상 등 일·가정양립제도 확대, 신산업·신기술분야 훈련과정을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등도 소개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 받는 일터, 건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일터, '상생과 연대'의 가치가 보호되는 일터로 명확하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ILO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구축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ILO 총회는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세계적인 노동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매해 총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오는 11일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노동약자 지원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2024-2026 한·ILO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년 동안(2024년~2026년) ILO 협력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126억원(915만 달러)이다. ILO 협력사업 지원금이 100억원을 넘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를 통해 중·저소득 국가의 일자리와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Global Accelerator)'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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