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 살리기 10년…"도쿄 '일극 집중' 변치 않았다"

2014년 시작 '지방창생' 효과 검증…인구 증가·감소완만 일부 성과도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쇠퇴를 막기 위해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을 지난 10년간 추진했지만 도쿄 일극 집중 현상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 도입 시 예상했던 것보다 인구가 늘거나 인구 감소가 완만했던 지역도 있어 일정한 효과는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창생 정책 10년 검증 총괄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지방창생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9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쇠퇴를 막아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시작됐다.

보고서를 보면 2013년에 예측한 2020년의 인구 추계치와 실제 인구를 비교했더니 수도권과 동일본대지진으로 추계치가 없는 후쿠시마를 제외한 1천682개 지방자치단체 중 610곳(36.3%)에서 실제 인구가 추계치보다 더 많았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0년 국세(國勢)조사 결과에서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인구가 증가한 곳이 수도권을 제외하면 219개 지자체로 집계됐다.

인구가 증가한 지방 지자체는 모두 신생아 늘어서가 아니라 이주자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일본 내각부 담당자는 "수도권의 인구가 줄지 않아 지방 간 인구 쟁탈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일본 전체 인구의 10% 미만이 사는 도쿄 시내 23구의 인구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총전입자가 총전출자보다 11만5천명 많았다.

도쿄 일극 집중은 진학과 취직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 정책은 지방으로 이주자 증가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면서도 "인구 감소나 도쿄권으로의 일극 집중이라는 큰 흐름을 바꾸는 것에는 이르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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