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건희 해외 순방 전 검찰 포토라인 먼저 섰어야”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부부 6개월 만의 해외 순방 돌입, 검찰 수사 방해하는 것”
“민주당 법사위원들 기라성 같아…여야 합의 없어도 장관 출석시켜 현안 질문 할 것”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내정 잘 돼…싸우려면 잘 싸우는 사람이 해야”
“윤석열 지지율 21% 만회하기 위해 ‘유전 로또’ 사고 ‘신북풍’ 일으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가장 잘못한 실책…군사 회담 제안하는 대통령 보고파”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 사항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아니라 ‘김건희 권익위원회’”
“이화영 1심, 항소심엔 무죄 확신…국정원 증거는 왜 배척되었나”
“헌법 84조 꺼내든 한동훈? 이재명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왜 저렇게 위인설관식으로 하나…중진들은 다 반대해”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반년 만에 해외 순방을 재개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 박지원 / 김건희 여사가 가시는 건 좋아요. 서울중앙지검의 포토라인에 서서 일단 수사를 받고 가야지. 또 거기에 소환을 받아야 될 행정관들을 몽땅 데리고 가버리는 것은 수사 방해라고 봐요. (순방 갔다가) 돌아오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9월 아니에요? 7월 중에는 후임을 임명해야 청문회 하는데, 수사할 시간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 진행자 /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세요?
■ 박지원 / 서야죠. 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촉박하게 만들어주면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고 또 법사위에서 추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법사위원들이 소위 말하는 싸움쟁이들이 다 모였더라고(웃음).
■ 진행자 / 박지원 의원께서 꼽는 유망주는 누군가요?
■ 박지원 / 정청래 법사위원장 내정자, 서영교 최고위원, 김용민 수석부대표 다 기라성 같아요. 거기에 장경태 최고위원, 고검장 출신의 박균택 의원, 이건태 의원, 그리고 이성윤 의원 이런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밀릴 것 같아요(웃음).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끼리) 두 번째 회동을 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법안 통과를 하는데 지금까지 차관들이 나왔더라고요. 그전에는 장관이 반드시 나왔어요. 여야 합의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던데, 그런 합의 지킬 필요 없다, 새 국회가 시작되면 옛날 합의된 것은 다 무효라고 보고 반드시 장관이 출석해서 법안을 설명하고 현안 질문을 하도록 하자고 했어요. 더 중요한 건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사위를 소집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위원장은 소집권이 있어요. 우리가 무소속까지 하면은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위원장이 법사위를 소집하면 반드시 해당 장관들은 출석을 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급도 국회로 나오게 하자는 논의를 했어요. 과거에는 국정감사 때만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불렀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국회로 나오는 관례가 생겼어요. 제가 국정원장 할 때도 법사위에 출두를 했어요. 정청래 위원장하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후보로 내정된 것이 나는 제일 좋아요. 어차피 싸우려면 잘 싸우는 사람이 해야 돼.
■ 진행자 /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지원 / 이건 옳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국회에도 내내 그랬대요. 예산이나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하자고 해도 기피 한대요. 이번 여야 원 구성 협상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협상의 산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거부한다고 하면 192석의 민주 개혁 진보 세력들이 손잡고 국회를 이끌고 가야 된다고 봐요.
■ 진행자 / 원내대표만 세 번 했습니다. 전부 야당이던 때였죠. 지금 야당 원내대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정치는 민심을 따라가야 돼요. 국민이 왜 민주당한테 180석에 부족한 171석을 주었는가. 왜 민주 진보 개혁 세력한테 200석이 안 되는 192석을 주었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공동 정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치’를 하라는 거예요. 192석을 안겨준 국민들에게 ‘우리 안 됩니다’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 구성을 제대로 해야 해요.
■ 진행자 / 여당 원내대표에게 조언을 한다면요?
■ 박지원 / 여당은 108석이고 야당은 192석이기 때문에, 민심에 걸맞는 의석수에 따라 여당에 7석 상임위원장이 배분됐잖아요. 여기에 응하라는 거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응하지 않다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독차지했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독식을 했는데, 그러다가 한 10개월 흘러가니까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가 저하고 가까우니까 “너 3선 되면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도 한번 하고 싶고 상임위원장도 한번 해야지, 지역구에 가서 뭐 하겠느냐, 너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10개월 만에 항복하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이번에도 여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갖고, 또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법안이나 예산 면에서 잘 보좌를 해라, 야당을 잘 설득해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여당에서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3개 중에 하나라도 줘야지 협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 박지원 / 그것은 협상을 해봐야 알지. 임을 봐야 뽕을 따지. 아니, 나오지도 않는데 뭘 주고 막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은 야당한테 줄 수 없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법사위에서는 개혁 입법이나 특검법이 있어요.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최장 240일부터 330일, 거의 1년을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숙려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속도감 있게 개혁 입법과 특검법을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운영위도 중요해요.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에서 해나가야 해요. 과방위도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기구인데 김홍일 방통위원장하고 대통령 추천 두 사람 방통위원이 협의한다면서 다 하잖아요. 방송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방심위도 문제가 많고요. 언론의 자유를 정상화하는 게 과방위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여당 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민주당을 떠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 박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불행하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게 민심 아니에요? 대통령이 변하도록 요구를 하는데, 기자들한테 김치찌개, 계란말이는 해줬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해외를) 나갈 때냐고요.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강대강’이 너무 심해요. 의대 정원도 강대강, 남북 관계도 강대강, 국회도 강대강 이러면 안 되죠. 대통령이 변해야 국회가 변할 수 있다, 야당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최근에 새로 나온 이슈가 ‘석유 파동’ 아닙니까?
■ 박지원 / 〈시사IN〉 특종 잘 봤습니다. 그건 좀 더 파봐야겠어요. 액트지오가 4년간 아무런 실적도 없고 법인이 정지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60억원이 작년에 들어와서 다시 법인을 살렸더라고요. 그 60억이 어디에서 계약돼서 들어왔는가. 아직 언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석유공사나 가스공사에서 계약하지 않았는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여당에서는 야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 박지원 / 그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21%(〈한국갤럽〉 기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몇 번 ‘똥볼’을 찼잖아요. 이번에는 ‘유전 로또’를 산 거예요. 로또는 꽝도 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자꾸 쓰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못 이기고 경제는 시장을 못 이긴다.’ 대통령께서 발표한 당일, 우리나라 증시에서 관련 기업들이 좀 올랐어요. 그런데 또 떨어졌고요. 석유가 140억 배럴이 매장돼있다 하면 뉴욕 증시도 출렁거려야 돼요. 전혀 미동을 안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시장이 참 무섭다고 생각돼요. 시장이 과학이고 민심이 과학이라고 봐요. 우리가 북한에 종이, 쌀, 달러 보내고 오물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대북 확성기다 뭐다, 다음 주에는 사격한다 하면서 안보 문제가 고조되고 있어요. 이러한 ‘신북풍’을 또 일으켜서 보수층 단결시키고 위기 조성을 하는 것 아닌가, 이것도 정략적인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석유 유전, 대북 강경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추락된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추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정략적인 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라는 지적인데요. ‘유전 로또’와 대북 강경책이 통할까요?
■ 박지원 /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극소수는 움직여 줄 거예요. 이번 주 나올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지율 21%에서 10%대로 안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 되겠죠. 이렇게 정략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어제 그제 북한이 오물을 보냈는데, 오물이 아니고 쓰레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북한도 전쟁이나 도발은 억제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어제 확성기를 확 틀었지만은 오늘은 안 틀고 있잖아요. 어제 딱 ‘맛보기’로 해놓고 안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확전을 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제일 잘못한 것이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시킨 거라고 봐요. 제발 중앙아시아에서 돌아오셔서 또는 현지에서 ‘우리부터 (9.19 합의) 지킬 테니까 북한도 지켜라’ 하는 태도 변화를 해서 남북 간에 평화 모드로 가면 어떨까, 차라리 이럴 때 군사 회담 제안하는 모습 보였으면 얼마나 대통령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진행자 / 좀 전에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박지원 /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김건희 권익위원회’겠죠, 그 발표 주체가. 엉터리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현희 전 위원장, 현 의원을 때려잡듯이 그렇게 칼을 휘둘러야지, 저게 왜 위반 사항이 아니죠?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사실 아닙니까? 국민들이 말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갔느냐는 거예요.
■ 진행자 / 주말 사이에 여당 인사들이 많은 메시지를 냈던 게 이화영 전 부지사 1심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 상황들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저는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 문건을 보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식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소위 ‘블랙 요원’이 쌍방울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제공했는데, 주가 조작으로 돈이 왔다 갔다 했고 국정원으로서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겠다, 대북 사업이 아니다 이런 결론으로 문건을 작성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수원지검에서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재명이란 말이 ‘이’자도, ‘재’자도 안 나와요. 그럼 그건 제일 정확한 증거 아니에요? 증거로 수사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가 됐느냐는 거죠. 내가 볼 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걸 확신해요.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왜 검찰과 사법부에서는 배척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건 안 되건 이재명 대표하고는 연결이 되지도 않아요. 하나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아느냐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김성태 회장을 알아요. 우리 호남 사람이니까. 제가 (사안의 전모를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한 번도 안 만났다는데 잘 아는가’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김성태 회장도 한 번도 안 봤다고 그래요. 술자리에서 한 번 통화를 한 기억이 있다고만. 정치권에 있으면서 저도 그래요. 저녁에 술자리를 하다가 (통화를) 바꿔주면 ‘예, 그러시냐’ 대답한단 말이에요. 본 적도 만난 적도 없고 국정원 자료에도 없어요.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문제만은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고, 더욱이 이재명 대표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헌법 84조를 언급하는데요.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직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다는 식의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지원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이재명 대표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에요. (그 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헌법 84조의 정신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고는 수사도 소추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떠한 범죄 사실도 재임 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만 없으면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그냥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구나, 겁나기는 겁났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 진행자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는 수순이라고 보시나요?
■ 박지원 / 저는 못 나올 거라 봐요.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DNA는 권력에 순종하는 거고, 민주당은 저항하는 DNA가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좀 견원지간 아니에요?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나올 거라고 봐요.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윤심은 버리고 민심을 잡고 가고 있으니까 지지도는 높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두 사람에게 임기 3년이 남은 윤석열 대통령이 줄까? 아니라고 봐요.
■ 진행자 / 그럼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 박지원 /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줄을 잘 타더라고요. 나경원 의원도 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친윤으로는 안 가잖아요. 비윤의 거리를 두면서도 살짝살짝, 좀 냄새가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당선시킬 힘은 없어도 낙선시킬 힘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3년 남은 대통령의 파워가 (누군가를) 낙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못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위원장이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이 만약 내 친동생이라면 나오지 말라 하겠다”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1년만 참아라, 나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에 진입은 돼 있지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잘 알아들을 거예요. 그분도 검찰에 있으면서 권력의 속성을 많이 봤고 또 지금까지 얼마나 자기가 대통령의 파워에서 밀려봤는지를 실감했잖아요.
■ 진행자 / 끝으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최고위가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사안을 의결했는데요. 박지원 의원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 박지원 / 이재명 대표밖에 대안이 없어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 재신임을 했잖아요.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일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길이에요. 민주당 권리당원이 250만 명이고 당원 전체가 500만 명 가까이 돼요. 굉장히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이 국민이에요. 그러니깐 민심, 국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위인설관, 소탐대실하는 식으로 개정할까. 이재명 대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니까,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하더라도 당무회의나 의원총회에서 또 한 번 논의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중진들은 다 반대해요.
■ 진행자 / 김영진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 ‘레드팀’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원 / 김영진 의원이 훌륭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원만하게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잘 결정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민주당 당원이에요. 제 의사는 활발하게 표명을 하지만은, 당론으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정부의 평화 관리에 대한 당부를 했는데, 사실 일본 기시다 총리의 임기도 오는 9월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11월이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평화 관리가 잘될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언하시겠습니까?
■ 박지원 / 윤석열 대통령은 몇십 년 전, 옛날에 미국의 파워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잘하면 다 된다 하는데 이건 천만의 말이에요.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잘 됐는데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미국 이야기만 들으면 중국도 다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북 관계만이라도 전쟁을 억제하는 거예요. 평화가 경제다.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는 핫라인이 있으니까 이런 일 있으면 다 전화로 연락하고 문건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끊겨버렸으니까요. 차라리 이러한 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군사 회담이라도 제안해서 판문점에서 만나서 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으로 나가주시면 어떻겠는가. 9.19 군사합의는 완전히 파기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지켜라, 우리도 지키겠다’ 하는 점진적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지원 의원, 신인규 변호사,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