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북핵 대응 ‘공동지침’ 완성

한국과 미국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10일,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 운용해 대응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지침’을 마련했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려고 설치한 핵협의그룹(NCG)의 논의 결과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 회의 뒤 공동 언론성명을 내어 “핵협의그룹은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동지침은 양국의 서명 절차만 남았는데, 어느 급에서 서명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공동지침은 북핵에 대응해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한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군사기밀이 포함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미가 핵작전 수행 때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이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나랑 차관보 대행은 “공동지침은 북한 핵 위기 시 협의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있고, 한-미 동맹의 작전 개념과 연습에 중요한 인사이트(통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한·미는 공동지침을 바탕으로 한 보안 및 정보 공유와 관련된 절차, 위기 시 협의 진행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방안,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통해 동맹의 능력과 태세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이전에 한·미는 별도의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훈련(TTX)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 방안도 논의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