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욕해도 방치?…‘정서 행동 위기 학생’ 대책 없는 교육현장

[KBS 전주] [앵커]

얼마 전, 초등학생이 교사를 때린 일을 보며 무기력한 공교육 현장을 향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맞닥뜨렸을 때 교사가 따르고 기대야 할 지침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생이 교감을 때리고 욕설한 사건.

'교권 실추'의 적나라한 단면이 드러났다며 사회 문제로 커졌지만, 10살 어린이에 대한 낙인 등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때리는 아이와 맞는 교사란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사건 뒤엔, 매번 땜질식 처방이라는 공교육의 구조적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학생은 5차례나 학교를 옮겼는데, 이 사이 제대로 된 교육적 조치 없이 강제 전학 등으로 문제를 봉합했습니다.

욕설 등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맞닥뜨렸을 때 교사가 따라야 할 지침이 없는 탓입니다.

[피해 교감 선생님 : "어디까지가 우리 역할인지도 애매하고 어떻게 막아야 할지도 사실상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같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공교육 현장에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유초중고 교사 681명에 물었더니,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겪었다'는 답은 87%에 달했습니다.

교권 실추와 학생 인권을 두고 반목하는 사이, 교육 당국이 적극 대응책 마련을 미루고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성준/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오롯이 교사들 개인에게 알아서 잘 지도해야 된다. 또는 이런 학생들을 만나는 건 운이다. 나만 잘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식들이 좀 팽배해 있거든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은)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학교에 보편화된 문제거든요. 실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층적인 지도 체계, 지원 체계들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 폭력과 아동 학대 같은 문제를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박유정

오정현 기자 (ohh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