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6.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6.7)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0)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실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6.7)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서로 중앙아시아 3국을 방문합니다.

그렇다면 6개월 만의 첫 해외 순방지로 정한 이곳 중앙아시아는 어떤 지역일까요?

브리핑에서 먼저 확인해보시죠.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 실크로드

고대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을 주도하던 '실크로드', 들어보셨죠?

이 실크로드의 중심지가 바로 중앙아시아였는데요.

최근에는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새로운 물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이 중앙아시아 중에 경제와 인구 잠재력이 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한 3개 나라를 방문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 순방은 '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 풍부한 광물자원을 가진 카자흐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우즈베키스탄과 광물과 에너지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와 중앙아시아 사이 특화된 외교 전략도 구상합니다.

바로 'K-실크로드'를 추진하는데요.

고대에 무역과 교류의 중심이었던 실크로드처럼, 우리나라의 기술과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석열 정부의 3번째 지역 전략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표방하는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함께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정상회의도 창설할 계획입니다.

중앙아시아 5개 나라와 함께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0)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브리핑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입니다.

의료계가 추가 집단행동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주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18일부터 집단 진료 거부를 선언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원의를 향해 진료명령을 내렸습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하여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하였습니다."

# 진료·휴진신고 명령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이렇게 정부는 휴진 없이 진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근거로 의료법 제59조 1항을 들었는데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원의는 집단휴진 예고일인 다음주 18일, 진료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면, 이번 주 13일까지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입니다. 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정부 명령에 따르지 않고 휴진을 하게 되면, 15일의 업무 정지, 또는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가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벌금 등의 벌칙 조항도 적용될 수 있다며, 정부는 집단휴진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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