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만 달라” 與 읍소 거절한 巨野…‘김건희 특검’ 고삐 죈다

민주, ‘운영위·과방위 포기’ 국힘 최종 제안 거부
‘알짜 상임위’ 독식하며 ‘릴레이 특검 공세’ 예고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2월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0일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협상 막판 '알짜 상임위'로 꼽히는 '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내어주고, 대신 '법제사법위원회'만 넘겨달라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야권이 벼르는 '특별검사(특검)법'을 여당이 제지할 마지막 제동 장치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이날 본회의는 애초 예정됐던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 중재 아래 원 구성 막판 협상을 벌였다. 관건은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사위‧운영위‧과방위였다. 당초 여야 모두 3개 상임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협상 막바지 추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민주당이 단칼에 거절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은 완전히 결렬된 상태"라며 "우원식 의장은 금일 예정된 본회의 강행 의사가 확고하다고 추론된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막판에 저희가 법사위를 여당에게 준다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단칼에 거부했다"고 결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기도 음모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기승전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를 먼저 선점했다. 특히 상임위의 '상원'이라 불리는 법사위 수장 자리까지 가져오면서, 거야(巨野)의 입법 권한은 더 막강해졌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법안 상정 권한, 의사진행 권한 등을 갖고 있어 법안 통과의 길목을 막을 수도, 그 길을 빠르게 틀수도 있다.

여당으로선 민주당의 '특검 공세'를 막아낼 마지막 방도가 사라진 셈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을 마침과 동시에 주요 민생 법안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통령실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언론 관련 입법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선점했다. 대통령 비서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도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