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억원’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출범 가능할까?

2000억원 자본 확충 ‘시점’ 두고 이견…과기정통부, 적정성 법리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로펌에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충당 문제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해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회사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계획과 현시점에 확보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에서 달라진 점을 따져 주파수 할당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는 5세대(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됐다. 지난달 주파수 낙찰 1차 대금을 납부했는데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원 중 500억원만 우선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본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됐다.

논란이 계속되는 건 ‘시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올 3분기 내로 1500억원을 증자해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선 현시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자본금을 채워야 한다고 본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은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계획한 자본금 전액을 납입 완료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적격 통보도 올해 1월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시점에서 확보한 자본금과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서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테이지엑스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1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본금 증자에 대한 등기는 할당 인가 직후에 납입될 자본금과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테이지엑스에 두 차례 보완 서류를 요구했던 과기정통부는 “제출 서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