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이동통신사 자본금 법리 검토

초기자본금 부족 우려 등 대두
스테이지엑스 “문제없다” 밝혀
6월 중 주파수 할당 여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 중인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문제와 관련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스테이지엑스 측이 앞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이용계획서와 현재 확보한 자본금이 다르다는 논란에 대해 확인에 나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복수의 법무법인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주요 검토 내용은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때 제출한 계획과 현재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다.

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는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자본금 부족문제가 불거졌고 과기정통부가 두 차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본금 부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 3분기 내로 1500억원을 증자해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을 마련하는 등 주파수 할당 이후 총 6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선 현시점에서 계획했던 2050억원의 자본금을 채워야 한다고 본다. 즉 초기 자본금 확보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주파수 대금 1차분 납입 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주금납입증명 및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완료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계획 서류 중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온 뒤 이달 중으로 주파수 할당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