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송금' 검사탄핵? "이재명 살리기 몰두"vs""與, 李 사법리스크에만 풀베팅"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10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 분석계의 제갈량 최병천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하 최병천) :네

◆ 이익선 : 그리고 너무 반가운 얼굴 정책연구원 리더스의 대표, 손수조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이하 손수조) : 네 안녕하세요.

◆ 이익선 : 네 반갑습니다.

◇ 최수영 : 일단 우리 손수조 대표님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서. 그러면 요즘 이제 컴백하셔서 이런저런 또 관심도 많으실 텐데 복귀하시자마자 지금 정치권이 난리도 아닙니다.

◎ 손수조 : 복귀라고 하는 말이 좀 무색할 만큼 제가 이번에 22대 때 총선에도 출마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또 컷오프 되는 또 쓰라림을 안고 당이 그 이후로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일단 가슴에 묻어야 될 거는 묻고 있었는데 또 이슈 앤 피플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쭉 봤더니 이슈들이 정말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이화영 부지사 유죄도 있었고요.

◇ 최수영 :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지난주 금요일 가장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고 또 실제로 지난 주말 사이 여야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아주 쟁점이 되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 불법 대북송금 혐의 중형이 나왔어요. 이른바 9년 6개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일단 이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 소장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최병천 : 네 9년 6개월 형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물 부분이랑 정치자금 부분이랑 그런데 이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건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슈였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스마트팜 관련돼서 한 500달러, 그다음에 또 이제 대북 송금 관련돼서 300달러. 총 800달러가 이제 유죄로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그중에 약 250만 달러가 이제 약 한 그 정도 수치는 약간 이제 250만 달러 정도가 유죄로 인정이 된 거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부분 무죄 등등 되면서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하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250만 달러는 유죄이냐 대북 송금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인데 일단은 이게 그 성격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재판부는 판단한 거죠. 이거는 대북 송금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다른 영수증을 포함한 다른 진술에만 의존한 건 아니었고 그 영수증을 포함한 객관적인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고 얘기는 그냥 가타부타가 아예 없어요. 있다 아니다 자체가 아예 없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데 검찰 쪽에서 보기에는 이게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제3자 뇌물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이제 이후에 아마 추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 최수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2심에서 아마 다툴 여지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보고 여부가 될 텐데 손 대표님은 어떻게 지금 분석하세요?

◎ 손수조 :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저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쉽게 지켜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으로서는 법적인 어떤 유죄 선고를 조금 유예되었을지는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부지사가 북한으로 돈을 보냈는데 그걸 지사 모르게 했다. 어떻게 이것을 어떤 국민에게 설득시킬 자신이 있나요?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이번에 검찰의 유죄 판결로 이제 가름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연계성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던 제3자 뇌물죄 이런 것들도 이제 차후에는 다 이제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화영 재판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이른바 이제 사법 방해라고 할 수 있는 부인이 재판장에서 고성을 지른다거나요, 변호사들이 갑자기 당일 날 출석을 안 한다거나요. 또 이번에는 판결이 나고 나서 변호사가 뭐라고 올렸습니까? 참 입에도 담기 힘든 쌍시옷 비읍 같은 욕설을 내지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이화영 재판이 정말 문제가 많았고 또 이제 유죄라는 판결이 난 이상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 최수영 :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 의원들이 그러면 이거는 검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보자는, 말하자면 특검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자 이런 지금 주장이 나왔어요. 판사를 역임한 김승원 의원 입에서도 나왔고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손수조 : 민주당은 걸핏하면 탄핵이고 걸핏하면 특검하자고 지금 너무 말을 많이 해서요. 이제는 그것이 타격감이 정말 없습니다. 듣는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은 또 특검 얘기를 하네 또 뭐 이제 검사 탓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을 했을 때는 그분들 다 민주당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는 수용하고 어떨 때는 못 믿겠다고 하면 이것은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용입니까?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제1 지금 야당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 탄핵, 검사의 탄핵 소추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럴 때가 아니라 인정할 건 확실히 인정하고 더 이상 이재명 방탄의 그런 프레임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손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느 정도 국민적 여론도 있고 하니까 가능한데 이것까지 강행할 경우에는 이 앞선 두 특검의 명분도 잃는다 이런 좀 내부의 지적도 있더라고요. 최 소장님?

★최병천 : 지금 이제 이게 담당하고 있는 게 수원지검이잖아요. 수원지검이 얼마 전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술자리에서 회유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술판 의혹 술자리 파티 의혹 등등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특검 자체가 포인트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는 민주당 입장은 이게 뭔가 좀 부당한 수사가 있는 것 아니냐 검사들 차원에서 그래서 특검을 해보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특검이 부결될 경우 탄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검사를.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억하는 탄핵은 대통령 탄핵만 주로 기억을 잘하는데 탄핵의 종류가 두 종류 탄핵이 있어요. 하나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있는데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는 과반이 발의할 수가 있고 3분의 2가 넘어야지만 통과가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원 사건이 있었을 때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3분의 1이면 발의할 수가 있어요. 발의 의원 300명 중에 100명이면 발의가 가능하고 과반이면 통과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과반에서 통과가 되면 두 가지 절차를 거친 하나는 과반 통과 절차를 거치게 되고 또 하나는 헌재가 판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국회에서 과반을 통과되는 그 순간 직무가 정지돼요. 그래서 이제 한 아마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 그 정도 기간이 정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두 가지 의미를 좀 같이 갖는 거죠. 하나는 이건 부당하니까 특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탄핵을 하게 되면 지금 대북 송금 이슈인데 그리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건은 지금 유죄가 나온 건데 이거를 특검을 해서 특검이 부결된 다음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수원지검 검사들의 활동이 중지돼요.

◇ 최수영 : 그렇죠 직무가 정지되죠,

★최병천 : 그래서 이제 실은 민주당 및 또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대선까지 보는 여러 가지 코스 중에서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하나의 리스크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의 일환이 실은 검사들을 탄핵시키는 거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 이런 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수영 : 근데 그게 명분이 있냐 이거죠.

★최병천 : 이게 당연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과하다고 보여지는 게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라는 걸 하다 보면 이제 명분이 좀 딸리는 게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김건희 특검을 계속 버티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뭔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인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여도 감당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그럼 제일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일 텐데 무슨 소이부답 심자한, 웃으며 말하지 않지만 마음은 편안하다는 얘기는 있지만 마음은 안 편할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발언을 아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손수조 : 아무래도 모든 언론의 집중과 국민들의 관심이 사실은 이화영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재명을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입을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데 스스로 어떤 발언을 했을 때는 그 뒷감당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민주당은 법사위 사수부터 해서 모든 것을 지금 이재명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가 그래서 이것들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검사 탄핵 소추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지난 5월에도 헌재에서 처음으로 검사 탄핵 소추에 대한 나왔는데 기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를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할 때가 아니고 지난 우리 21대 국회 개원 때 보면요. 지금 원구성도 같이 맞물려 있으니깐요. 되돌이켜 보면 민주당이 그때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면서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에 갇혔었어요. 그러면서 그다음 대선과 지선에서 굉장히 대패했던 그런 역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너무 독주하는,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는 듯한 모양새가 되면 오버하면 국민들이 알아차리십니다. 알아차리시고 이 새가 양 날개로 날아야지 우리 국회 안에서 너무 한 날개가 입법 독주한다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분명히 민주당에,

◆ 이익선 : 그러니까 이 대표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그걸 여쭤봤거든요. 처음에

◎ 손수조 : 그러니까 입 열면 그것이 더 화가 될 것 같다.

◆ 이익선 : 우리 최 소장님은 왜 얘기 안 한다고 보세요?

★최병천 : 지금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이제 일종의 유리한 이슈냐 불리한 이슈냐를 생각했을 때 유리한 이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미디어의 속성상 뭔가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기사화 많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도 일단은 이 국면은 좀 침묵을 지키고 좀 이 국면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지지층이라든가 또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당분간 선 침묵 후 적절한 시점에 입장 표명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최수영 :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여권에서는 지금 매우 큰 공세가 벌어져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침묵에 대해서도 비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나 지금 안철수 의원도 결국 이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 이렇게 강공을 펼치는데 여기에다가 한동훈 위원장까지 참전을 해서 소추에 대한 지금 그 해석을 놓고 정치권이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그 헌법 84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근데 이 소추가 기소냐 아니면 재판까지 영역이냐 이게 지금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어요.

◎ 손수조 :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께서 특유의 법적인 지식과 어떤 그런 이제 그것을 나타내시면서 사실은 나경원 의원님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님도 그렇고 대권 가득 있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이 이슈에 참전을 한 모양새죠. 특히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님께서는 검사의 특유의 어떤 그런 법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가세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이슈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정쟁과 다 복잡다단하게 엮여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나경원 의원님 안철수 의원님 모두 그 대권과 또 안에서 전당대회와 당대표와 대선까지 이어지는 그 정치적인 과정 안에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 최수영 :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최 소장님 이게 이제 헌법학자들이 할 얘기예요. 소추에 그냥 재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정치권의 상식에서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문헌에나 나오고 이론에나 나오는 얘기였지 이게 현실 정치에 등장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건 굉장히 좀 리스크한 부분으로 보지 않나요?

★최병천 :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지금 4명 모두가 이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를 생각을 하면 1심 또는 2심 판결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분이 국민의힘 쪽 분이 됐건 민주당 쪽이 됐건.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판결이 진행 중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임기 1년 2년 하다가 재판이 진행돼서 대통령이 날아간다고 볼 거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인데 저는 실제로는 그게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법리적 해석이 분명히 찬반이 갈릴 거고 법학자들도 다 이제 성향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말이 헌법학자인 거지 이게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설왕설래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헌법학자 다 모아놓고 설문조사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결국 법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막스 베버의 표현이기도 한데 법의 궁극적인 어떤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폭력을 독점하는 게 국가의 어떤 본질적 특성이거든요. 이건 정치학계의 정의인데 그러면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물리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재산을 뺐든 감옥에 집어넣든 가압류를 하든 전부 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실상 행정권을 갖고 있는 게 대통령인데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게 어느 쪽 분들이든 국민의힘 쪽이든 민주당과 무관하게든 법이 실제로 작동 되겠느냐 그러니까 해석을 설령 뭐 이렇게 A라고 해석한다 한들 그게 작동하겠느냐, 집행하지 마 이렇게 하면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작동이 안 되겠죠. 우리나라 한국적 현실에서는 대통령 바뀌면 뭐 이것저것 다 바뀌는 판국에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정치권이 설왕설래를 해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쟁하든 안 하든과 무관하게 실제로는 작동 안 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쏘아 올렸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실 지금 여권이 약간 수세 국면인데 이걸 기점으로 그러면 여권이 조금 공세를 전환할 수도 있다고 손 대표는 보세요?

◎ 손수조 :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 지지부진하다 라는 느낌이실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나온 지가 정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그 이슈를 굉장히 뜨거운 이슈 속에서 총선이라는 거대한 선거도 치렀고요. 답도 우리는 받았죠. 뭐였냐 하면 크게 작동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 원하겠죠. 거봐 유죄지 않아 이재명도 죄가 있어 라고 끌고 가고 싶어 하겠지만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뭐 이게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바로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또 다른 인물이 또 다른 국면 속에서 나타날지는 우리 정치사를 보면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는 것이 또 오히려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최병천 : 저는 조금만 보태면 당연히 국민적으로는 의혹이 생기는 게 사실일 거고 다만 지난 총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심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압승을 했어요. 물론 총선과 대선은 달라요. 총선과 대선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 투표도 또 다른 건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하나만 믿고 풀 베팅을 했다고 그럴까요? 무사안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약간 정치의 기본으로 좀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번 유죄 판결 받은 건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거야. 이거 유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정치권이나 정치를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질문은 그런 거예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별 지장이 없냐 그거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많이 헐뜯는다고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정권을 맡겼으면 최소한의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나라를 잘 챙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생 정책이 문제가 됐건 반성할 걸 반성한다든가 털걸 터는 것이 충분히 되면서 불신이 좀 낮아질 때 여기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잘 하는구나 박수 받을 일도 있구나 그런 상태에서 신뢰를 회복하면서 비판할 때는 호소력을 갖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너나 잘해 라는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거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재명 대표를 많이 비판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명확히 알고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나라 한국 정치가 반발자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남 탓만 한다고 자기가 박수받지 않는다. 그거를 좀 명심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 바로 시험대가 오늘입니다. 6월 10일 오늘이 지금 여야가 지금 본회의 개원을 앞두고 지금 사실은 원래 2시였는데 국회의장이 지금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지금 계속해서 4시까지 아마 의총을 열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5시에 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기회라고들 얘기하는데 손 대표는 어떤 선택을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익선 : 원구성 협상이요.

◎ 손수조 : 지금 국민의힘이 한 3시 정도에 의총 연다고 해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 한 4시 반경에 아마도 의총을 열어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양당이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고 아마 합의가 안 되면요.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17개 상임위 다?

◎ 손수조 : 모두 그냥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를 하면 좋죠. 치가 돼야 되고 지금 22대가 지금 문을 열자마자 협치는 실종되고 이렇게 싸우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진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고수하면 다 가져간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져가는 게 옳은 전략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을 양보하더라도 본인들이 또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얻는 걸 얻는 게 좋을 걸까요?

◎ 손수조 : 그러니까요. 지금 법사위랑 운영위가 가장 지금 핵심이에요. 과방위까지. 근데 사실 의장을 민주당이 갖고 갔는데 법사위까지 민주당이 가져간다니 이건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도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난감한 상황은 맞습니다. 법사위도 지금 안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방탄으로 지금 똘똘 뭉쳤으니까요. 안 준다고 그러죠. 운영위도 지금 여당은 국민의힘인데 안 준다고 그러죠 이러고 있으니까 참 본회의를 참석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일 테고, 결국은 지금 얘기 좀 들어보니까 그냥 민주당 다 주고 저들이 독재 한다 그 프레임 씌우자 라는 얘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 최수영 : 21대 국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최 소장님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사실 정청래 위원장으로 내정된, 법사위원장 정청래 운영위원장 박찬대 그다음에 과방위원장 내정자 최민희 전부 친면 강성이고 또 사실 야당의 협상 여지를 주지 않아서 이건 조금 과한 인선이 아니냐 이런 내부 얘기도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병천 :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3개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좀 간단히 해석해 드리면 법사위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등등이 이번에 다시 재 부상 됐는데 검찰 및 사법부와 관련된 상임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다음에 만약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문제가 있을 때는 법사위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사위가 중요하고,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상임위가 운영위고, 과방위는 언론과 관련된 언론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건지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실은 정치권에서 이 세 가지 상임위가 중요한데 지금 특정인들이 강성이냐 아니냐는 실은 호불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반대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오히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이게 실은 국회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냥 국회법으로는 표결해가지고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은 그냥 법대로 해라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관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관행은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하고 원내 2당은 법사위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은 다수당이 한 석이라도 더 많은 다수당이 상임위를 다 먹어요. 상임위원장을 다 먹어요. 완전 얼 오러 나띵, 독식 체제거든요. 미국은 그런데 한국은 상임위 배분 체제는 1988년 총선 이후에 김대중 총재를 비롯한 당시 제 4당 체제가 됐었죠. 노태우 당시 민정당은 이제 한 40% 언저리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여소야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한국적 특수성, 민주화 직후에 여소야대 국회 그런 특수성에서 김영삼 김대중 총재 같은 분들이 역할을 해서 상임 배분을 나눠먹게 된 게 하나의 관행이 됐어요.

◇ 최수영 : 그래서 87 체제의 결과물이라고도 하죠.

★최병천 :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민주당이 하는 거는 국회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다만 관행에는 좀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비교적 존중받던 관행이었거든요. 아무리 과반을 한 정당도。 그런데 그럼 거꾸로 질문은 그거예요.　민주당은 왜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까, 그거는 좀 약간 도돌이표 비슷한 건데 윤석열 정부랑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제가 국민의힘을 막 계속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 최수영 : 오늘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 논리시네요. 아니 상대가 너무 못하니까 이렇게 나가도 되는

★최병천 : 정치는 철저하게 상대 평가예요. 좋은 야당이 있어야지 좋은 여당이 압박을 받고, 여당이 잘해야지 야당도 압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혁신 경쟁이 붙거든요. 근데 한쪽이 좀 너무 못해버리면 야 우리 좀 못하면 어때? 그래도 우리가 이기는 거에 아무 지장이 없어,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뭔가 서로 이렇게 약간 하향평준화, 하향 경쟁이라고 그럴까요? 하향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쪽이 혁신을 해서 상향 경쟁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보기에 별로 아름다운 소식들이 아닌데, 안 바뀔 거다.

◆ 이익선 :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손수조 대표 국민의힘이?

◎ 손수조 :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큰 코 다칠 것이다. 물론 우리도 이제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었던 것이 해요. 근데 하지만 지난 21대에서도 보셨듯이 한쪽이 그렇게 너무 입법 독주로 몰아붙이고 너네들이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이 결국은 국민들 시선에 잡힐 것이고 그것이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상대평가니까 그 오만도 상대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럼 오늘 5시 결과를 봐야 되니까 이건 또 내일 또 다루기로 하고요.

◆ 이익선 : 그러죠. 우리 액트지오 이야기 좀 가볼까요? 동해 영유면 앞바다에서 석유가스를 찾겠다는 프로젝트, 대왕고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시추 성공률 20%의 산출의 근거를 놓고 이제 갑론을박이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손 대표 먼저 해주세요.

◎ 손수조 :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의아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 20%로 이거를 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정쟁으로 몰고 갈 일이 아니라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니깐요. 그러니까 이 20%라는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먼저 한번 보시면 사실 최근 20년에서 25년 사이에 발견된 유정 중에서 가장 큰 매장량이 있었던 곳이 가이아나 리자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가능성이 16%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 16%를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정말 가장 큰 매장량이 나왔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20%라는 것은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또 이 업체에 대해서도 과연 전문적인 분야 부분이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사실 또 서울대 또 이제 전문 교수라든지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 이제 고문에 대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확실히 업계에서 전문적인 분은 맞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정쟁적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이 자원 개발에 대해서 안 할 것이냐 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좀 지켜보고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 최수영 : 최 소장님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실제로 이게 시추공 하나에 1천억이 들어가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고 사례를 내놓지 못하면 이번 국회 정기국회 예산에서 반영 안 해주겠다 라는 그런 강성 발언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최병천 : 저는 실제 가능성이 그것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설왕설래와 논쟁은 충분히 많이 되고 부분적으로 예산 감축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보면 야당이 반대하지만 성공했던 경우도 많이 있어요. 포항제철이라든가 경부고속도로라든가 1965년 한일협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조국 대표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이제 포항 관련돼서 유전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완전히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집권 여당이 약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좀 과장하거나 옛날 또 놀라웠던 건 평화의 댐 사례도 있었죠. 북한이 무슨 댐을 만들어서 서울 전역을 물바다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건 완전히 그냥 정치권의 조작 날조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보면 집권 여당이나 정치권이 완전히 조작날조를 했던 사례도 있고 또 야당이 강렬하게 반대했지만 잘한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로 생각하면 나오면 매우 좋은 일이다 라는 건 제가 보기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건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데 이번 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 확률이 20%라는 거는 실패 확률이 80%인 걸 발표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놀라운 건 앞에서 그 가이아나 사례를 얘기했는데 20%에 지금 근거가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20%인 거야. 어떤 우리가 20%라는 표현은 분모와 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컨대 뭐 70분의 몇이니까 20%다. 분모가 70이고 분자가 14인 경우 20%인 건데, 이게 그냥 20%인데 그냥 느낌적 느낌이 20%예요. 그리고 이게 석유공사 사장 정도가 얘기했으면 괜찮은 사안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21% 나온 며칠 후에 이제 곧바로 그동안 인터뷰 기자간담회를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 한 번도 안 하시다 시피 하셨던 분이, 갑자기 약간 좀 뜬금없이 그 석유가 우리나라에 왕창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과도한 억측일 수도 있는데 청봉 스님이 또 얘기한 적 있는 거가, 그분이 이제 몇 주 전에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은 맨 마지막에 차분하게 지켜보자 라고 말씀했는데 대통령 자신이 차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석유공사 사장 정도가 나타나가지고 이러이러한 확률적 데이터와 보고서를 봤을 때 분자 분모가 이러하니까 20%라고 발표했으면 제가 보기에 논란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과정상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은 게 너무 많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미 그렇다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예산을 쓰는 거죠. 1조 원 넘는 정도로 예산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국가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따져보는 것 자체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따져는 봐야 되지만 그 시추할 때까지는 야당이 좀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은 맞으신 거죠?

★최병천 : 아니 근데 이제 그것이 근거가 어떤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컨대 이번에 아브레우 고문의 얘기를 보면 이분 얘기도 재밌어요. 경제성이 있는 걸 확인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본인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내가 20% 확률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정도 느낌으로 얘기했지만 실은 내 얘기가 틀릴 확률도 80% 정도 있어 나는 뭐랄까 양다리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양쪽으로 다 열어두는, 근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용역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연구 용역 받은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나온다 라고 발표해도 아무 관계없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1조 얼마를 우리가 공돈으로 쓰는 건 각오할 건지 그러고는 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 최수영 : 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 그래서 저는 좀 뭔가 대통령께서 좀 더 차분하게 했으면 논란이 안 됐을 텐데 그 과정이 좀 뭔가 좀 매끄럽지 않은 면이 있었다.

◆ 이익선 : 손 대표 짧게

◎ 손수조 : 저는 이렇게 몰고 이슈를 몰고 가는 것이 그야말로 이 이슈를 석유 개발 이슈를 자원 개발 이슈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느낌적인 느낌 아니죠, 전문적인 업체가 전문적인 고문이 와서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그전에 우드사이드라는 업체도 있었지 않습니까? 호주에. 그 업체가 어떻게 빠졌고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지도 같이 보아야 될 일이지 그것을 정쟁으로 무조건 그렇게 치부할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 이익선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니까 다시 오물풍선을 보낸 거죠. 일단 대북 확성기 효과가 이게 굉장하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 최 소장님 군대 갔다 오셨죠?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최병천 : 아무튼 보안지역이긴 한데,

◆ 이익선 : 육해공중에요

★최병천 : 육군이었습니다.

◆ 이익선 : 육군이셨구나 좋습니다. 대북 확성기 효과에 대해서는 듣는 바가 많으셨죠?

★최병천 : 제가 북쪽에 살아본 적이 아직 없어서 대북 확성기 효과가 어떠냐 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냥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꽤 있다고 보여지는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제 북한이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실은 대법원에서 이제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인가요? 해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관련돼서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됐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약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거죠.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서 다시 이제 뭐 할 조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 아니냐 표현의 자유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북한에서 너네는 그게 우리한테 삐라 뿌리거나 대북 확성기거나 그다음에 어떤 북한 입장에서 자기네 체제를 공격하는 게 우리를 비난하는 게 표현의 자유면 우리도 한번 표현의 자유를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오물이라는 걸 잔뜩 투척해서 지금 한 1천 개 이상이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저런 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 사안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응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북한도 9.19 합의를 이 자체가 위반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같이 맞불을 강 대 강으로 계속하는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건지 물론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하는 것이 명분이 있는 측면도 있어요. 어떤 너네 그래 그럼 우리 대북 확성기 할게. 그래서 이게 에스컬레이터를 계속 타는 거가 꼭 좋은 건지 또 다른 해법은 없는 건지 그런 좀 고민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손 대표님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유승민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선제 타격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 강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손수조 : 이 부분도 사실 저는 군사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었는데 사실상 보내는 입장에서도 거기에 생화학 물질을 넣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도에 삽니다. 경기도 동두천에 사는데요. 삐-하는 알림과 함께 이제 오물 풍선 알림 등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불안해하시죠. 주민 분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안보 차원에서 이것을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남 이제 북한에서도 똑같이 방송을 하겠대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똑같이 노이즈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의 방송을 못 듣게 하겠다 하는, 노이즈를 발생시키겠다 라고 좀 나오고 있던데 그만큼 이 확성기 심리전이요. 굉장히 크대요. 그리고 이제 탈북 해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방송 듣고 넘어오신 분들도 꽤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심리전이기도 하더라고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그리고 최병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천 , ◎ 손수조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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