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영일만 시추 위치 결정...광구별 해외 투자도 유치”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정부가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낸다. 기존 광구를 이번에 매장이 유력하다고 추정된 7개 유망 구조에 따라 재조정하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나선다. 심해 가스전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들지만,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운 현실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내년 상반기 결론 도출을 목표로 다음 달에는 첫 시추공을 뚫을 위치도 확정한다. 성공할 경우 천문학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가스전 개발에 따른 수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고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물리 탐사 결과가 나온 7개 유망 구조별로 광구를 다시 분할해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직후 첫 브리핑을 가진 지 일주일 만에 정부가 2차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밝힌 것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기존 광구는 유망 구조 도출 이전에 설정된 광구로, 투자 유치 및 개발에 최적화돼 있지 않다”며 “유망 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감안해 광구를 분할하고, 해외 투자 유치와 탐사 시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추공을 뚫을 7개 유망 구조가 기존 6-1 북부·중동부, 8광구의 경계와 겹쳐 있는 탓에 개발 추진과 투자 유치 과정에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광구를 구분하는 선을 다시 긋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이진영

탐사 시추도 속도를 낸다. 최 차관은 “석유공사와 액트지오 등이 참여해 7월에는 정확한 시추 위치를 결정하겠다”며 “탐사 시추는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12월 말부터 3개월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추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3개월가량 분석·검토 작업을 거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말에는 1차 시추공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를 뒷받침할 법·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과거 탐사와 소규모 생산만 감안해 만들어진 탓에 이번과 같은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 차관은 “현행법에는 광구 계약 때 업체가 우리나라에 추가 보너스를 제안하거나, 예상보다 석유·가스가 더 많이 생산됐을 때 국가에 생산 보너스를 지급하는 조항 등이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달 하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광구 재설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재설정된 광구별로 단계적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해외 투자 유치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에 따라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위험 요인과 추가로 얻을 수익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교차검증 요구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심해 탐사에선 정보 독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조사를 복수의 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없다”며 “데이터 분석에 10개월이나 걸리는 것도 교차검증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금 체납으로 법인 자격 논란이 벌어진 액트지오에 대해 최 차관은 “액트지오가 4~5년간 체납한 총금액이 1650달러(약 230만원)에 불과한 데다 미국 텍사스 주법에 따르면 체납이 법인 자격을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석유공사와의 계약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