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고위험 학생' 방치된다".. 대안은?

◀앵커▶

초등학교 3학년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난 바 있는데요,

법적 한계로 이런 정서적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결국 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 이후 해당 아이는 열흘간 출석정지를 당했습니다.

이후 아이는 학교 밖에 방치된 채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담과 치유가 필요해 보이지만, 현행법상 부모 동의 없이는 위기의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학생 역시 1년 가까이 학교를 이곳저곳 옮겨가며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고 있지만, 보호자는 자녀의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남 /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적기에 치료가 잘 안될 경우에는 문제 행동이 더 악화되어서 교우관계,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또 규칙준수, 학습활동 등 다양한 부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결국 정서적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응은 학교현장의 개별교사들에게 맡겨져 있는 셈입니다.

강경숙 의원이 최근 발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 일명 '금쪽이법'은 사회규범을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학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즉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마다 정서지원 전문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해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보호하는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부모가) 불복하더라도 학교의 판단에 의해서 이 아이가 특별하게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하거나 어떤 행동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게 만든 법인거죠."

심리 정서적 고위험군 학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위센터의 경우 코로나 사태 직후 전면등교가 이뤄지면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원광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위센터의 경우 이용 학생이 1년 사이 무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양찬모 / 원광대병원 Wee센터장]

"학교 수업에 적응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질환으로서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초기에 어떤 징후들이 있었다 라고 하면 적절한 시기에 선별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정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 교육청은 위센터 치료를 권고하고,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법적인, 구조적인 정비 없이는 상황이 개선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