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여건 개선 9월 발표에도…평가 '불인증' 우려 여전

[EBS 뉴스]

정부가 올해와 내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확정한 뒤,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프라로는 늘어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 의대 교수들이 교육여건을 자체 조사해봤더니 올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대 30곳 모두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EBS 뉴스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의대 증원 규모

25학년도 1,497명

26학년도 2,000명 

급격한 증원에 현장은 아수라장

"부실교육 우려"

정부, 인적·물적 자원 조속히 충원 약속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9월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어제)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투자와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개축·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 약속했지만

의대교수들 '의평원 인증 탈락'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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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의대 교수들은 꾸준히 정원을 너무 갑자기 2천 명 늘리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금창호 기자

좋은 의사를 키우려면 질 높은 교육이 기본이죠.

각 의과대학이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자질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여건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따져보는 게 '의학교육 평가인증'입니다.

각 대학은 평가를 받고 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의과대학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요.

만약 교육여건이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불인증'을 받으면 신입생을 더 이상 뽑지 못하거나 학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40개 대학 모두가 이르면 내년 2월까지 현재 '인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했죠.

입학정원이 10% 이상 급격히 늘면 의평원에서 정한 '주요 변화'에 해당되는데, 이런 주요 변화가 있으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의평원에 따르면 주요 변화로 올해 평가 대상이 되는 학교는 모두 30곳입니다.

평가 대상이 된 30개 대학 교수들은 의평원 기준에 맞춰 교육여건을 자체 점검해봤더니 모두 '불인증'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불인증 의견서 의대 교수들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교수들은 특히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금창호 기자

가르칠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야 할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불인증 의견서를 제출한 30개 대학 가운데 8곳이 그 근거도 자세히 첨부했습니다.

의과대학은 학년당 강의실이 1곳 있는데요.

규모가 가장 큰 강의실의 최대 수용인원을 따져봐도 늘어난 입학정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학교별로 100명 가까이 강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습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집정원이 200명으로 기존보다 4배 넘게 증가한 충북대의 해부학 실습실은 최대 60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고요.

120명으로 모집정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영남대 해부학 실습실은 최대 100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생들이 직접 환자 진료를 해보는 임상술기실습공간, 학생들이 공부하는 의학도서관, 동아리실, 학생휴게실도 대부분 현재 정원에 맞춰져 있어 운영이 어려울 거라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의평원 평가 기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서현아 앵커

학생들이 많은 게 문제라면 예전에 오전반, 오후반 하던 식으로 학생들이 나눠서 분반 수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가능합니까?

금창호 기자

여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의대생들은 배워야 할 분야가 넓고 알아야 할 내용도 많죠.

보통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하고 본인이 직접 시간표를 짜는 것과 달리 의대생들의 시간표는 고등학교처럼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오후 분반 수업을 하고 싶어도 시간표를 건들기가 어렵단 얘깁니다.

또, 분반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보통 학년당 강의실은 하나뿐이어서 강의 공간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르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을 나눠서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면 그만큼 교수도 더 필요하죠.

하지만 채용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기초의학교수 확보가 문제입니다.

의평원 기준에 따르면 기초의학 교수는 최소 25명 이상 뽑아야하는데, 한림대의 경우 지난 2022년 인증평가 당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24명이었고, 의사 출신 기초의학 전임교수는 최근 5년 동안 거의 충원되지 못했습니다. 

계명대 역시 현재 기초의학교수가 26명으로 간신히 기준을 넘겼는데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의학 분야인 약리학교실 교수는 지난 3년동안 계속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임상의학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교육에 연구, 진료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인력을 충원하려면 채용 인원이 정원 비례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고 교수들은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번처럼 의대 정원이 대규모로 느는 경우에는 적시에 필요한 교수를 데려오기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들이 있다,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고 인력도 없다면 교육과정이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금창호 기자

그렇습니다.

실습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의평원 기준을 보면 의학과 3,4학년 학생들은 52주 이상, 주당 36시간 이상 임상실습을 해야 합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비롯해 20개 가까운 과를 돌며 실습을 진행하는데요.

병동 규모나, 환자 수가 정해진 상황에서 학생이 몰리면 실습기회가 줄고 임상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교수들의 설명입니다.

직접 환자 진료를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는 임상술기 시험도 치르기가 어려운데요.

동아대를 보면 현재 이틀에 걸쳐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2배 이상 늘면 시험기간도 늘려야 합니다.

현재 교수들은 진료 등 다른 업무도 있어 인력 충원 없이는 시험을 치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힌 시기가 9월입니다.

석 달이나 남았는데 그렇다면 내년 3월까지 교육 여건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까요?

금창호 기자

네. 이미 정부가 각종 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데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하겠다고 한 만큼 기존보다는 빠르게 시설 충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대 교수도 3년간 1천 명을 추가 채용한다 했으니 일단은 두고봐야겠죠.하지만, 당장 올해 있을 의학교육 평가인증이 역시 문제입니다.

의평원은 오는 11월까지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평가 대상 학교에 다음 달(7월), 안내할 방침입니다.

정부 발표와 평가인증 절차 시작 시기가 밭아서 제대로 관련 자료가 제대로 준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의평원 관계자는 평가 기준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 국립대 관련 정책만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원이 증가한 학교 32곳 가운데 23곳은 사립대죠.

정부는 이들 대학에는 따로 국고를 투입하지 않는 대신 사학진흥재단의 융자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만 밝혔습니다.

융자사업 시기와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현아 앵커

증원은 확정됐는데 이 교육 여건을 실제로 개선하는 작업은 그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9월까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