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상정‥"늦어도 다음 달 초 통과"

[뉴스데스크]

◀ 앵커 ▶

방금 보신 대로 오늘 밤 주요 상임위원장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속도를 낸 이유 중 하나는 내일 당장,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기 위해섭니다.

다음 달이면 채 상병 순직 1년, 통신기록 보존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서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나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안 처리 길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본격적인 '입법 공세'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20일의 숙려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늦어도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 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7월이면,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사라진다"며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단 46일만 법사위를 열며 사실상 '보이콧'으로 일관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하고…"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안도 신속히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역시 과방위 상정 뒤 법사위 심사까지 20일가량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시급한 현안이 많은 만큼 7월에도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입니다.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민주당 등 야권은 중점 법안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동시 추진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민생 의제를 더해 정국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이재명 대표는 먼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기에 받은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로 상환하게 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가장 먼저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박주일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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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서현권 박주일 / 영상편집 : 윤치영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6501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