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동부권 개발… 행정력 ‘검증대’ [민선8기 道 긴급진단 ②]

동부권 SOC 사업, 정부 협조 절실... 道 “중앙정부·시군과 협력 방법 모색”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긴급진단 민선8기 출범2년 김동연호 ②도시계획

민선 8기 전환점을 앞둔 경기도가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확충, 동부권 불균형 해소 등 도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로 정비사업이 잇따를 전망인 데다 동부권 불균형 문제의 경우 주민 숙원 사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이후 정비사업이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수원·성남시 등 총 23개 시·군에서 558개(착공 및 준공 제외)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 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이 특별법으로 주민들의 관심도가 상승한 것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안을 발표하면서 성남 분당 등 도내 1기 신도시 총 2만6천가구 중 10~15% 내외가 선도지구 대상이 됐다. 또 2026년 도내 1기 신도시 총 27만5천가구 중 92%가 준공 후 30년 주택이 되는 만큼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민의 주거 환경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렴한 노후주택이 철거되고 비싼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 기존 거주지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난 2월 동부권 지역에 대한 대개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동부권은 경부선 위주의 도시 개발이 이뤄진 데다 중첩 규제로 상대적으로 낙후했다는 분석이다.

동부권 개발의 핵심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총 비용 43조3천억원 중 33조9천억원이 2040년까지 투입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등 도로 18개 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 등 13개 노선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 일선 시·군과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SOC 사업을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구상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로와 철도를 먼저 설치하고 SOC에 따른 도시계획을 구상하겠다는 뜻이지만,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 자체 예산의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중앙정부와 시·군과 협력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동부권 대개발 중 철도의 경우 국가철도망 반영 등 행정 절차가 중요한 만큼 정부를 상대로 한 국비 확보 등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