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지로… 공공임대주택 인식 전환해야” [민선8기 道 긴급진단 ②]

정치력 동원, 대규모 SOC사업 유치
도내 동부권 불균형 문제 해소해야
주민 거주할 이주단지 대책 마련도

성남 분당신도시 전경. 경기일보DB

 

긴급진단 민선8기 출범2년 김동연호 ②도시계획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동부권 불균형 해소 등 도시 문제를 안고 있는 경기도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민 인식을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치력까지 동원,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유치해 동부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과 대규모 SOC 사업을 통한 동부권의 경제 효과가 도의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도내 전체 9.8%(약 521만7천가구 중 51만5천여가구) 수준으로 유럽 등 선진국 20~30% 비율보다 낮다.

또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는 지난해 4분기 월평균 112만2천원을 벌었으며, 이 중 주거비로 22.5%(약 25만2천원)를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저소득층 입장에서 주거비 지출은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여기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의 재정비가 예고됐기에 정비사업 기간 기존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이주단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재호 교수는 “단기적으론 지자체가 주택을 꾸준히 매입해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택 공급을 진행해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한다”며 “시민들이 공공임대주택 혹은 일반 주택 중 어느 곳에서 살지 고민할 정도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지자체와 정부의 의지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부권 대개발은 중앙정부와의 소통 관계가 구축돼야 가능하다. 일례로 도는 지난 2월 ▲광주~양평 용문(길이 32.7㎞) ▲반도체라인(42.5㎞) 등 5개 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대형 철도 사업은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도시를 변화할 수 있는 것은 SOC 사업이다. 그동안 동부권이 낙후된 것은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것인데 이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적극 행정을 발휘하는 데다 정치력까지 동원해야 정부의 역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