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판사 공개 비판한 의협회장에 유감 표명…"매우 부적절한 행동"

임현택 회장 "치료 결과 나빠 유죄" 저격
창원지법 "재판장 인격 모독·신뢰 훼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법원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창원지법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판결을 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시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길 바란다”고도 적었다.

이는 창원지법 형사3-2부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저격성 글이다.

A 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 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약물은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이를 앓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하는 과실로 인해 B 씨가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A 씨와 검찰 측은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