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취소 수수료로 수천만원 혈세 낭비…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뿌리 뽑는다

출장보고서 여행사 작성 지시 등
권익위, 7개 의회서 문제점 적발
9월까지 全 의회 점검… 대책 마련

외유성 출장 등으로 혈세를 낭비한 지방의회의 행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외 출장을 계획했다가 취소해 3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수수료로 날리고, 여행사에 출장 보고서 작성을 맡긴 후 비용을 예산으로 내는 등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 시의회는 한 여행사와 수의계약 가능 금액(2000만원)을 초과한 4000여만원에 국외 출장 위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뒤 계약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여행사에 계약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2800여만원을 취소 수수료로 물었다.

B 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시의회 예산으로 예매했고, 이후 출장이 취소돼 예매액인 44만5170원 전액을 취소 수수료로 날렸다.

C 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다. D 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직접 작성해야 할 출장 결과 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 484만원을 시의회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 시의회는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 음료 등 27만3600원을 시의회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부패신고를 받고,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를 골라 국외 출장 운영 실태에 대한 현지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68.5점)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청렴체감도)을 측정한 결과 ‘외유성 출장’ 항목이 가장 낮게 평가됐다.

권익위는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점검에 착수한다. 권익위는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점검에 대해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점검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